한국의 고령화 속도와 대비책

in kr •  4 months ago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이례적으로 한국의 고령화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인구구조를 나타낸다).

  • 현실상황과 향후 예상

한국의 고령화는 최근부터 2050년 고령인구가 감소하기까지 약 30여년 기간 급속도로 진행되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분석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뜻하는 고령인구 부양비율은 최근엔 20%로 상승해 다가올

2050년에는 7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대략 20% 정도 높은 수준이다. 고령화의 빠른 속도와 기간이 장기인점을 감안할 때 향후 한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상당할 것이며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

  • 기존 제도의 전면개선

출산율이나 여성이나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기존의 대응방식으론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相殺)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일정한 나이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정년(停年)제도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 즉 노인기준을 재조

정하고 관련제도를 전면(全面) 개선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추세의 개선을 위해선 고령인구가 적극적으로 노동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한편 低출산은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문제이지만 출산율 제고(提高)가 당면한 고령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고령화 대응정책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이유는 장래 출생한 아이들이 핵심근로계층에 도달하기까지 30년은 소요되기 때문이다.

  •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한국경제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정체(停滯)하거나 퇴보(退步)할 수 있으며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갈등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증폭되면서 기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퇴장(退場)하는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15세에서 65세까지의 생산가능 인구의 절대규모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성장에 가장 유리한 고용구조는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생산가능 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

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고령자 노동시장은 통계청 발표의 수치에서도 나타나듯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고용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의 연령차별화 등 질적인 측면에선 열악(劣惡)한 수준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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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의 전면개선
고령층의 경제활동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쉬운 점은, 호황기에 그런 정책을 시행했어야 할 텐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언감생심 아닐까 싶네요.
이 정부가 그런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도 걱정이고---.

공감해요. 저도 현 정부가 경제인식이 약하다고 봅니다. 방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