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at Two의 경제냉전
對이란 제재위반 혐의로 미국의 멍완저우 화웨이 CFO체포는 임시휴전으로 완화양상을 보이던 美中무역 갈등은 증폭시킬 전망이다. 체포 이후 中정부가 CFO의 석방을 즉각 요구하면서 이는 무역마찰 이상의 외교적 마찰로 확산될 우려에 직면한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中산업스파이를 단속하고 美보안 위협을 감시하는 측면에서 중국에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은 中기술력 견제 및 지적재산권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제재차원에서 화웨이를 5G 통신장비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 11월 법무부는 中기업의 위법사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기소를 위해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발표한다.
이번 사태는 對中제재 강화의 시발점이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음을 예측하지만 일부에선 중국內 反美정서 확산과 중국이 휴전 협정을 지키지 않는 등 보복대응으로 이어져 무역합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무역관련 전쟁은 美中냉전형태로 전이될 우려가 존재한다. 美中 양국은 지난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 이후 별도로 만나 3개월(90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앞으로 무역관련 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아 가기로 약속한다. 하지만 무역적자 축소로 시작한 무역전쟁이 향후 경제냉전으로 진행될 전망의 이유는 이렇다. 첫째 美정부의 對中정책기조 전환이다. 트럼프 정부 이전에는 中성장이 세계경제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공감대하에 지속적으로 中성장을 지원한다. 하지만 작년 초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對中정
책은 무역뿐만 아닌 여러 분야에서 對中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美정부가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中성장을 용인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둘째 투키디데스 함정측면이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국인 중국의 충돌은 필연적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무역, 일대일로, 5G기술 굴기와 같은 경제문제뿐 만아니라 남중국해 문제, 양안관계와 같은
정치적 사안까지 광범위하게 중국을 압박한다. 따라서 무역전쟁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이번 휴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한다. 추후 양국 무역협상이 타결 된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100% 종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서방세계의 反中정서 확대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오랜 동안 중국을 경제적 동반자 관계로 간주하고 中성장이 세계성장에 전반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중국에만 불균형하게 분배된 점을 인식하고 있는바 이는 미국뿐만 아닌 서방세계에서의 反中정서 확대를 촉발한다. 따라서 단기간이라고 전망한 무역전쟁은 美中관계 이외에 중국과 타국간의 장기적인 견제와 마찰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이는 세계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향후 美中관계는 과거 군사적 냉전시대의 美蘇관계와
유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냉전시대는 1990년대 초반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40년간 이어지는데 美中경제적 냉전도 향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헝가리 침공, 쿠바 미사일위기, 베를린 공수 등과 같은 마찰이 이전의 냉전시대에 존재한 것처럼 앞으로 美中갈등관계에서도 대리전 또는 국지적 마찰이나 대립도 발발(勃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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