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관련 2차 표결이후(1)

英정부의 브렉시트 수정합의안이 또 다시 의회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英입장에선 브렉시트 이행기 연장은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편 질서가 있는 EU에서의 英이탈이 경기회복으로의 연결됨은 기대난이다.

목차

Brexit와 英경제(Hard Brexit와 英경제, No Deal Brexit와 英경제, Back Stop) / 3단계 표결계획 / 수정협상안 의회부결(협상안 의회부결, 英경제계 반응, May총리의 입장, 수정안 의회부결 이유, 시장의 움직임) / 무질서한 Brexit 방지와 英대책(하원의 의회가결, EU반응과 英대책) / No Deal Brexit와 한국의 대응(공통규제와 별도규제) / Brexit 와 세계시장 / 탈퇴시한 연장과 복잡한 해법(제한적인 연기시점, EU측 강경자세, EU정상의 관심사, 복잡한 정치적 해법) / 질서 있는 Brexit와 경기회복 여부 / 참고사항(Brexit관련 이전 글)

◎Brexit와 英경제

• Hard Brexit와 英경제

全세계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Brexit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영국의 선택지는 1) EU 탈퇴시한 연장 2) 연장된 탈퇴시한內에서 협상불발로 인한 No Deal 브렉시트 3) 브렉시트에 대한 제2 국민투표(재투표) 4) 총선실시 이후 재협상 등이 남은 것으로 분석한다.

만일 Hard 브렉시트 상황이 발생할 경우 英은행들이 500억$(56조원)의 추가자금이 소모되고 4만 여개의 금융관련 직장이 영국에서 EU로 이탈할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노인연금이 350억 파운드(52조원) 정도 부족상황이 초래되며 제조업체들의 탈(脫)영국 행렬이 가속화할 것으로 관련기관은 예측한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일본 혼다와 토요타, 독일 BMW 등은 생산시설 철수 및 이전을 계획한다. 이는 시장과 가격의 변동성을 크게하고 英경제에 극도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유럽중앙은행(ECB)과 英중앙은행은 모두 시장에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참고로 Hard Brexit는 영국이 유럽연합 관세동맹에서 벗어나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완전한 탈퇴를 뜻한다.

• No Deal Brexit와 英경제

최악의 시나리오인 No Deal Brexit가 현실적으로 전개되면 英경제에 재앙수준의 타격이 가해진다. 英경제규모가 향후 15년간 9% 축소될 수 있으며 무역체계의 붕괴로 기업들이 부담할 관세비용만도 170억 달러(19조원)에 달할 것으로 英정부는 분석한다. 게다가 영국민이 소비하는 식량의 30%가 EU에서 수입되는 만큼 신선과일과 채소 등 식량공급에 부족이 생기고 가격도 30% 폭등할 것이며 아울러 금융중심지 위상도 크게 꺾일 수 있음을 전망한다.

• Back Stop(안전장치)

May총리는 Hard 브렉시트나 No Deal 브렉시트의 충격을 막기 위해 Back Stop(안전장치) 조항을 마련하지만 그동안 英의회는 Back Stop의 부작용을 우려해 표결에서 브렉시트 합의案을 부결시킨다. 참고로 Back Stop조항은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EU소속) 사이에 관세 및 물류 등 장벽(Hard Border)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이 EU를 떠난 뒤에 별도 합의 시까지

즉 새로운 무역관계를 확립할 때까지 영국이 EU관세동맹에 잔류함을 말한다. 이의 부작용은 잔류의 종료시한을 못 박지 않아 영국이 고의적으로 무역협정을 계속 맺지 않아 영원히 EU관세동맹에 머물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EU에 기약 없이 종속되는 꼴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英국회는 英총리에게 백스톱 조항과 관련 법적 구속력을 장담할 수 있는 재협상 결과를 얻어

올 것을 줄곧 요구한다. 그래서 May총리는 융커 EU집행위원장과 브렉시트 英강경파들이 비판해 온 Back Stop(안전장치) 조항의 부작용을 막는 개정(수정)안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변화에 합의한다. 부연(敷衍)하면 영국과 EU는 2018년 11월에 합의된 EU 탈퇴협정과 비슷한 법적 무게를 지닌 공동 법률문서를 통해 EU가 고의적으로 미래무역협정 실패를 유도함으로써 영국을 영원

히 안전장치에 가두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한다. 만약 EU가 이 같은 시도를 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EU가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국은 일방적으로 안전장치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양측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2020년 말까지 안전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협정 즉 별도의 트랙을 마련하기로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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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