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유럽 금융시스템은 지금

pys (73)in #kr • 6 years ago (edited)

중국의 금융기관 지정확대는 엄격한 자본요건에 따른 경제성장을 억제할 우려가 있다. 이탈리아 은행권은 자본조달 비용증가와 부실대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한편 英은행권은 향후 부동산 관련 손실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중국 금융시스템

中정부는 현재 美관세위협에 견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채발행에 따른 유동성 증가를 통제해야하는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한다. 이럼에 따라 中정부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금융기관을 적어도 50개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부채부담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커짐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이 제도적인 위기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평가한다. 인민은행이 주도하는 규제당국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노출 및 정보공개에 관한 추가규칙 등의 강화된 자본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中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시스템의 감독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당국의 자본요건 강화조치로 기업관련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채무불이행 증가와 통화가치 및 주가 하락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中정부는 경제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다 엄격한 자본요건을 도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기관 지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하고 긴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규제감독과 금융시스템 강화조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은행시스템

정치적 불안정 상태인 이탈리아지만 은행관련 불안은 아직 금융시장에서 주요 이슈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연합정부는 정책결정에서 자국은행의 현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는 있다. 시장에선 유럽 재정위기를 힘겹게 극복하고 있는 이탈리아 은행권이 다시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자본조달비용이 늘어나는 점이다. 연립정부가 내년도 재정을 당초 계획대로 확장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요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독일과의 금리스프레드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노동자나 중소기업인 위주의 대중영합주의(Populism )성격의 연합정부가 향후 재정지출 확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부채가 늘어나며 국가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점은 숨어있는 잠재성 Risk이다. 둘째 부실대출이다. 올해 2Q 부실대출 비중은 전체 은행대출의 11.4%이다. 이는 전년 동기의 15.2%에 비해 개선된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영국 은행시스템

금융위기 이후 英은행권은 자율적인 개혁과 정부규제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개선된다. 은행 전체대출과 담보인정 비율(LTV)은 각각 1,650억 파운드(246조원, 2180억$)와 60%로 금융위기 이전의 2,550억 파운드 및 75%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당국의 경기부양 노력으로 은행대출이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바 이는 2008년 이전과 매우 유사하다. 역사적 관점에서 금융

위기 이전에 부동산 가격급등과 관련한 대출금 증가가 크게 발생하는데 최근 상황이 이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은행권이 향후 부동산 관련 막대한 손실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통제와 책임성 측면에서 은행에 비해 취약한 Hedge Fund 등의 非은행 금융기관도 부동산 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에선 예의주시해야 할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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