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협상에 내재된 불안한 기운

in kr •  16 days ago 

지난 10월 11일 트럼프 美대통령이 1단계 합의가 매우 실질적임을 발표한다. 그러나 앞으로 문서화와 양국 정상의 서명까지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 난관이 예상되는 합의문 서명

Small Deal로 한 고비를 넘기나 싶던 美中무역협상에 불안한 기운이 감지된다. 美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중국側(측)의 美농산물 구매약속이 시기나 조건 등을 둘러싸고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실제 합의문 서명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게다가 송환법문제로 촉발된 홍콩시위 사태를 둘러 싼 정치적 갈

등까지 겹쳐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한편 中측 협상단은 미국으로 하여금 오는 12월 15일부터 추과 부과될 예정인 1,560억 달러(185조원)어치의 中수입품에 대한 15% 관세부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농산물 구매가 실제 수요 및 공정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부연(敷衍)설명

문제는 中측이 대략 400억 내지 500억 달러(47조 내지 58조원)어치의 美농산물의 추가구매를 약속하지만 이는 중국이 역대 한 해 동안 수입한 최대 규모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서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자국의 국영기업

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 실제 중국이 역대 최대 규모로 대두 및 돼지고기 등 美농산물을 수입한 것은 2013년이며 대충 290억 달러(34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2017년 들어 240억 달러(28조원)로 감소되다가 지난해 봄부터 시작한 美中무역 갈등이 고조된 이후에는 최근 1년 기간동안 9.2억 달러수준에 그친다.

  • 구체적 내용의 미확인

미국은 합의 발표 당시 2년 내라는 시한을 밝히지만 중국은 미국이 설명한 것과 일치한다고만 답하면서 여전히 규모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하튼 1단계 합의와 관련 오는 11월 중순 칠레 산

티에고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美대통령과 中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서명할 시점까지 양측은 차관급 및 고위급 전화연락을 통해 문서화 및 세부내용 조율을 할 것으로 알려진다.

  • 美언론기관의 분석내용

美월스트리트저널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농산물 구매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기대보다 농산물 구매를 덜 할 수 있도록 서면약속에 조건을 붙이는 한편 美농산물 가격의 적정성과 관리구매를 금지하는 세계무역

기구 규정의 준수를 고집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Mini Deal(부분합의) 사항인 중국의 美농산물 구매규모를 기(旣)부과된 中수입품에 대한 美관세철폐와 연계할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한다. 이에 11월 예정된 美中정상회담 전에 양국이 세부 협상문안 및 조건 등을 놓고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 홍콩사태 관련 美中태도

게다가 지속적인 홍콩 반(反)송환법 시위 사태와 관련해 전날 美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양국 무역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홍콩의 자치수준을 매년 평가해 현재 받고 있는 특혜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홍콩반환을 앞두고 1992년 홍콩정책법률을 제정해 중국과 달리 홍콩에는 美비자나 사법, 무역투자 등과 관련해 특혜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反撥)하고 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