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19와 경제활동 재개

pys (74)in #kr • 6 years ago

일부 비판이 존재하지만 덴마크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책으로 시행한 이동금지령을 부분적으로 완화한다. 한편 미국은 경제활동 재개여부 관련 논란이 한창이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美경제활동 부분재개 여부논란

시기상조와 신중론 등장

미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수와 사망자 수에서 모두 세계 1위다. 하지만 신규환자 증가세는 완만해지고 있다. 그간 가파르게 상승하던 신규환자 증가폭은 4월 들어 3만 명 안팎에서 오르내리다가 4월 10일 사상 최대인 35,100멍 기록을 고비로 감소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신속하게 종

료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고자 하지만 측근들과 美식품의약국(FDA), 美존스홉킨스대 보건안전센터는 확진자수 감소라는 희망은 존재해도 오는 5월 1일 해제조치는 시기상조임을 지적하며 비판한다(시기상조론). 올해 가을이나 초겨울에 감염증 확산세가 커질 가능성은 늘 있음을 전제하고 오는 11월로 예정

된 美대선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 美국립보건원 산하기관에서 특정시점에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발병상황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를 하는 방안 즉 단계적

으로나마 최소한 일정부분이라도 재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披瀝)한다(신중론). 다만 오는 4월 말(末)에 주위상황을 보고 안전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이다. 이럼에 따라 트럼프 美대통령이 경제활동 재개를 위하여 의료계와 재계에서 명망이 높고 초(超)당파적인 인사로 구성되는 실무그룹을 일단 추진한다.

◎유럽권역 일부 국가의 봉쇄완화

스페인

종식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힌 스페인정부는 4월 13일부터 공장과 건설공사를 재개하면서 비(非)필수인력의 출퇴근을 허용한다. 이는 봉쇄의 완전한 완화가 아니며 출근한 근로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지하철과 기차역에서 마스크를 배포할 예정이다. 비상사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봉쇄도 마찬가지다. 다만 2주간의 경제 동면기만 막을 내린다. 한편 킴 토라 카탈루냐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카탈루냐의 바이러스 확산과 보건체계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결정을 비난(非難)한다.

덴마크와 오스트리아

낙관과 우려의 목소리가 혼재하지만 유럽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으로 시행한 이동금지령을 금주부터 부분 완화한다.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많지만 덴마크는 10명 이상 모임과 쇼핑몰 운영중단은 당분간 유지하되 오는 4월 15일부터 초등학교와 탁아시설의 문을 다시 연다. 다

만 어린이들이 몰려 노는 것을 금지한다. 단계적 완화 시간표를 공개한 오스트리아에선 4월 14일부터 작은 상점들의 영업이 재개된다. 큰 상점은 5월 1일부터, 호텔과 학교는 5월 중순부터 문을 연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매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는 계속됨을 강조한다.

독일/체코/노르웨이/러시아

독일은 코로나 확산 실태와 관련한 광범위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봉쇄 완화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르웨이는 오는 4월 20일부터 봉쇄를 점차 축소해 나아갈 예정이며 체코는 건축자재와 자전거 판매점 등 일부 상점의 영

업을 재개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없이 혼자 운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시는 이동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으로 사전에 신청해 허가를 받은 후 자동차 오토바이 택시 등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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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zzan #s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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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19와 경제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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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권역 일부 국가의 봉쇄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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