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의 엄포와 국경폐쇄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멕시코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경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국경폐쇄와 정책기조

미국과 멕시코의 남부국경은 3,200km에 달한다고 한다. 멕시코정부는 美남부국경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상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멕시코가 남쪽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이민을 즉각 중단하라는 반복적인 요구를 해도 멕시코 대통령은 중미지역의 치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가 근본대책이라는 입장을 견지(堅持)하면서 맞대응을 자제한다. 하지만 美대통령이 멕시코 국경폐쇄(閉鎖)라는 으름장을 놓자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한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현 대통령은 국제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책기조는 富의 재분배와 부패척결(剔抉)을 내세운다. 특히 정치적 성향은 좌파이다. 이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이념과는 배치(背馳)된다.

• 국경폐쇄와 불법이민

美대통령은 불법 이민과 관련, 막대한 비용을 美납세자의 세금으로 이민자들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럼에 불법이민 문제는 충돌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멕시코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물론 대외수출의 80%를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미국이 보내는 국경폐쇄 으름장은 일종의 위기경고다. 만약 미국이 실제 국경폐쇄를 강행하면 멕시코는 치명타를 입는다. 미국엔 성가신 일이겠지만 멕시코에는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의 문제이다.

• 미국의 원조중단선언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중미출신 이민자행렬(캐러밴, Caravan)을 「국가적 비상사태」에 비유하며 캐러밴 상당수의 고향인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까지 한다. 러시아 스캔들 관련

특검굴레에서 벗어난 트럼프가 핵심공약사항인 국경장벽 건설을 포함한 불법이민 문제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섬으로써 멕시코 대통령을 점점 더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편 5월 16일 美이민자의 60% 정도를 일정수준의 직업숙련도를 갖춘 취업이민자로 채우는 정책을 발표한다. 현재는 이민자의 3분의 2가

가족초청 케이스이다. 美대통령은 최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 콘크리트 장벽이 아닌 강철재질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세부사항에 대해 최근 백악관 보좌관, 국토안보部 담당자, 군기술자들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 국경폐쇄와 반박논리

불법이민 문제에 관한한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현 멕시코정부가 이민자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인도주의적 비자를 발급하는 등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미 이민자들을 추방한 숫자가 연초보다 17%나 줄어든다. 이점이 美

대통령의 비위를 건드린 것이다. 하지만 멕시코 대통령도 국경장벽과 관련한 美정치적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박(反駁)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미국과 문제가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기 싫다는 입장표명이다. 한편 멕시코 일각에선 트럼프의 으름장은 내년 대

선용이며 국경폐쇄는 결코 좋은 생각은 아니고 양국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 많은 나라를 시험하고 있지만 그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사람은 세상에 아직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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