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中디지털화폐 발행
이미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한 상황이지만 2020년(올해) 초반 암호법률을 시행한 중국이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시장조사에서는 가상화폐보다 디지털화폐를 선호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임박(臨迫)한 CBDC 발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디지털화폐)를 자국 내 현금거래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위안화의 국제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인 중국의 CBDC 발행이 임박(臨迫)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4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中농업은행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모
바일 CBDC 애플리케이션(APP) 화면이 인터넷 등 中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점이 방증한다. 여기에는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인 QR(Quick Response) Cord를 통한 지불 및 송금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中인민은행에서는 디지털통화 APP을
추진하는 등 내부테스트에 들어간 상태라고 한다. 시험대상 지역은 선전, 쑤저우, 청두 등이다. 다만 중앙은행 中인민은행은 디지털통화의 공식발행을 의미하지 않아 시장 영향은 없음을 제시한다. 참고로 APP(Application)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TV 같은 스마트 기기에서 돌아가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
중국의 암호법률 시행
중국은 2017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디지털화폐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2018년 3월에는 中인민은행 총재가 CBDC 개발을 진행 중임을 표명한다. 그리고 중국은 디지털통화 도입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암호법률을 시행한다. 이는
암호화 적용 및 관리 규제, 암호산업 발달촉진,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보호, 국가안보와 공익의 보호, 시민·법인·기타 기관의 법적 권리보호 등이 목적이다. 암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비트코인(BTC) 등 가상화폐는 물론 Face Book의
리브라 등 새로운 암호(가상)화폐는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유통이 가능하다. 中정부는 암호법률을 통해 디지털화폐 핵심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고 암호(가상)화폐 발행에 필요한 관련법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BDC 개발의 가속계기는
일각에서는 中정부가 암호법률을 통해 해외 암호(가상)화폐를 규제로 막고 자국중심의 디지털화폐를 활성화해 자국의 통화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한다. 중국은 올해 2월 CBDC 관련 특허 84개를 출원하는 등 공개적으로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바 이의 계기가 된 사항은
Face Book의 암호(가상)화폐 리브라 출시계획과 신종 코로나19가 지폐나 동전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위안화의 국제화와 관련성이 존재한다. 익명(匿名)성과 탈(脫)중앙화 중심의 일반적 암호(가상)화폐와 달리 CBDC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해 금융시장을 안전하게 관리함이 목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가상자산과 CBDC 등 투자대상별 신뢰도를 나타낸다.
투자대상별 신뢰도 관련 시장조사
최근 영국의 시사(時事)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의 시장조사(4월 21일 공개)에 의하면 가상자산 즉 암호(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자산보다 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 이는 투자
경향이 높은 변동성에 의한 고수익 추구보다 안전선호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3,000명)의 38%가 안전투자로 여기지 않으며 안전투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반면 조사대상자의 54%가 CBDC에 대해 신뢰한다로 응답한다. CBDC가 위험자산으로 여긴 응답자는 14%에 그친다. 이는 가상자산보다 CBDC가 안전자산이라고 여긴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결과를 보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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