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조치 필요성

in #kr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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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부문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19 이후 통화정책 한계로 다시 중요성이 확대된다. 한편 지역별 코로나19 대응의 차이가 경제적 성과로 연결된다.

  • 통화정책 한계와 재정정책의 부각

지난 20 세기(1929년) 대공황(Great Panic) 이후 저명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의 재정정책은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지만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즉 경기후퇴 속에 물가상승하는 현상을 계기로 통화정책에 의해 거시경제 관리자로서 역할이 약화한다. 하지만 중

국發 코로나19 확산위기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부각한다. 다만 시티측은 재정정책이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불평등과 환경문제 등 장기목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MMT(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통화이론) 등 과감한 재정지원정책은 향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코로나19 대응의 차이와 경제성과

지역별 코로나19 대응의 차이가 경제적 성과로 연결된다. 아시아지역은 신종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이후 미국과 유럽과 달리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 유럽이 다시 코로나19 감염 재(再)확산으로 이어진 반면 아시아는 제조업 중심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경기침체 여파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하지만 아시아지역의 코로나19 이후 성과는 백신개발과 美경기부양책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은 확산속도가 빠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제품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유럽경제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 아프리카지역의 자금조달 부족

IMF(국제통화기금)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의 조치 필요성을 역설한다. IMF에 의하면 아프리카는 2023년까지 3,450억 달러(395조원) 상당의 자금조달 부족에 직면한다. 이에 아프리카지역의 코로나19 확산대응을 위해 자금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 IMF는 국별 원조 등 아프리카의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특별인출

권(SDR) 활용을 모색한다면서 잠비아 등 부채재편이 필요한 국가에게 적합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프리카는 실제 2023년까지 1.2조 달러(1,374조원)의 자금조달이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원조 등에도 불구하고 부족액이 크다고 지적한다. 한편 프랑스(佛) 정부에 의하면 Global 주요국 G20재무장관회의에서 빈곤국의 부채상환 유예조치를 6개월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 코로나용 獨기업파산 증가대비

獨중앙은행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기업파산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촉구한다.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이 파산(破産)하고 부동산경기도 타격을 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기업파산건수는 분기당 6천 건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전망임을

제시한다. 숄츠 獨재무부장관은 獨경제가 2022년 초반에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진단한다. 정부부채 증가는 양호한 성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참고로 2020년 9월 獨ZEW 경기기대지수는 56.1이며 이는 직전 8월(77.4)과 예상치(73.0)보다 낮다.

美소규모 코로나19 대책

여당 공화당이 장악한 美상원이 조만간 기존 중소기업 지원 관련 자금을 활용한 5억 달러(5,670억원) 규모의 소형 경기대책 즉 소규모 코로나19 대책 타결을 모색(摸索)한다. 종합대책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美행정부는 소규모 지원책 시행을 의회에 요청한다. 반면 야당 민주당은 이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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