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책목표와 호주와의 충돌
中안팎의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더욱 무게를 실은 경기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관측한다. 한편 호주가 중국에 맞서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무불이행과 부채상환유예
아르헨티나 정부가 주요 채권국과의 부채협상을 2020년(금년) 6월말까지 연장함으로 채무불이행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채이자 지급 미(未)이행으로 9번째 채무불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IMF에
의하면 주요 20개국(G20)의 부채상환 유예 관련 20개 이상의 저소득국이 요청한다.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되는 73개 저소득국의 절반정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IMF는 필요 시 연말기한 마감 이후 연장지원을 검토할 것임을 제시한다.
◎中정책목표 사이의 균형추구
中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고(高)강도 부양책을 펼칠 채비에 나선 가운데 인민은행을 비롯한 中금융당국이 경기안정화를 위한 경기부양과 부채문제 등 금융위험 방지라는 양대 정책목표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반드시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부연(敷衍)하면
中금융당국은 정상적인 통화정책과 경기조절 정책강화 사이의 관계는 물론 속도와 강도를 신중하게 조절하면서 완화방향으로의 금융정책 추진을 강조한다. 이는 안정적 성장 및 고용안정 유지라는 목표와 금융위험 방지 및 구조조정이라는 상반된 정책목표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처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中은행의 부실채권 증가규모
中은행보험감독 관리위원회는 코로나 감염확산 방지와 사업재개 지원을 위해 3.11조 위안(535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진 가운데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중국의 은행과 보험업계의 대외 Risk 확대에 우려를 표명한다. 하지만 中금융당국에 의하면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규모는 예상한 범위 내(內)에 존재한다.
◎호주와 중국의 교역충돌
자금조달難(난)과 수주(受注)감소, 공급網(망) Risk 고조 등으로 中기업이 어려움에 있음을 강조한 中상무부에 의하면 코로나 Pandemic(대유행)으로 해외수요가 대폭 정체되어 무역부문은 전례 없는 시련에 직면한다. 중국이 호주
산 보리에 대해 80.5%의 관세를 부과한다. 부연(敷衍)하면 中당국이 호주산 보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호주 수출회사가 중국에 보리를 팔기 위해선 반(反)덤핑 관세 73.6%, 반(反)보조금 관세 6.9%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호주산 보리가 中보리사업에 피해를 입힌 점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언론매체들은 중국이 호주를 압박하려는 행위로 해석한다. 호주는 코로나19 발원지 논쟁을 벌이고 있는 美中사이에서 美편에 선다. 스콧 모리슨 호주총리가 미
국과 유럽의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로 코로나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 방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다. 이에 주(駐)호주 中대사가 호주産 소고기와 와인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며 경제보복을 시사(示唆)한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5월 12일부터 호주 도축장 4곳에서 생산된 육류수입을 실제 중단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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