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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국주의 부활과 일대일로 구상

in kr •  14 days ago

일대일로는 中주도로 Global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경제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103개국 및 국제기구와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창설, 출범하여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렇더라도 현재 中일대일로 관련 사업이 아시아 곳곳에서 암초(暗礁)에 부딪히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도 있어 지금과 같은 中일대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신제국주의 부활인가

2013년 中일대일로 구상이 구체화한지 5년이 된다. 신제국주의 부활인가 아니면 인류 운명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헌인가의 논란이 존재한다. 미국과 더불어 주요 2개국(G2)으로 올라선 中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이후 야심차게 꺼내 든 육상해상 실크로드가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이다. 이는 주변국과의 협력 등의 성과가 있긴 하나 강력한 美반발과 中기업들의 착취로 일부국가가 빚더미에 앉는 등 부작용도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치고 초강대국으

로 올라선다는 중국몽(夢)과 함께 시주석의 절대적 권력을 떠받치는 중심축이라는 점에서 집권 2기에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돈다발을 뿌리며 미국의 동맹이나 우호 국가를 중국 편에 끌어들이고 中기업을 대거 진출시켜 해당 국가산업을 고사(枯死)시키는 방식은 明淸시대의 제국주의(帝國主義)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중국이 빌려 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 되어 Infra건설한 항만운영권을 스리랑카에서 가져가는 경우를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中언론과 정부 태도

美中무역전쟁으로 혼탁한 국제정세 가운데서도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은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정신,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갖는 운명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주는바 이는 Global Governance 변혁에 新사고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자화자찬한다. 지난 6월까지 관련국들과 화물무역액이 5조$를 넘고 대외직접투자액이 700억$에 달한 점을 성과로서 자랑한다.

일대일로 영향으로 파키스탄, 라오스 등에서 철도 등 Infra가 건설되고 있으며 유럽화물열차의 운행이 1만회를 넘는 등 사실상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中관영매체들은 일대일로 구상은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는 독창적 시도인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내세운 미국과는 다르며 新식민주의, 채권제국주의, 중국판 마셜플랜이란 논조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21세기판 新식민주의

新식민주의로 비난받는 일대일로는 美中갈등도 격화시킨다. 이유는 美패권주의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결국은 中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주로 재무건전성이나 신용도가 낮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동지역 등 저개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中국유은행을 통해 상대국에 자본을

빌려주고 中국유기업들이 사업에 참여,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국이 초기자본을 대면서 해당 국가의 시장을 선점한 뒤 中기업이 이익을 상당부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해당 국가의 성장을 끌어내기보다는 막대한 채무부담을 안기고 중국만 이득을 챙기는 것은 채권제국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中확장정책에 대한 美 경고

中자본을 빌려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한 국가가 빚더미에 오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난항(難航)을 겪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 등은 일대일로 관련 사업을 차례로 거부하거나 축소한바 있으며 미얀마도 90억$(10조원) 규모의 항만건설을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은 관련 사업으로 빚더미에 오르며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救濟金融)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대일로는 中민족주의를 고취(鼓吹)하고 자부심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대외적으로 中위험론을 상기시킨다. 미국은 이미 발효한 500억$의 중국産 제품에 고율의 관세부과를 통해 中확장정책에 강력한 경고를 한다. 중국식 개발모델에 대한 경계감과 부작용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해 서남아시아 등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이 일대일로를 中확장정책으로 규정하여 全방위 경계에 나선 상황인 만큼 美中 패권다툼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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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다툼은 결국 패권주의의 다른 이름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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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패권의 한 형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소중한 글 잘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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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