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의 충돌과 투키디데스 함정(2)
〇가능한 전면전
경제적으로는 2014년 이미 미국보다 몸집이 커진 중국의 도전, Hegemony를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이 각각 중국몽(夢)의 실현과 ｢위대한 국가｣를 외치며 투키디데스 함정을 우려할 정도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전쟁 가능성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모두가 뉴스를 통해 아시다시피 작금의 상황은 중국이
야망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중국에 1등이라는 앞자리를 내주고 물러서지 않는 한 무역 분쟁, 사이버공격, 해상충돌 등 곧바로 전면전으로 이어질 개연성(蓋然性)이 높다는 것이다. 갈등(葛藤)과 보복은 양국 포함한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〇중국의 경제적 위상
지금의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位相)은 경제적인 대국이며 강국이다. 중국경제는 7년 마다 2배로 성장하여 세계 GDP의 약 18%를 차지한다. 성장속도는 미국의 3배다.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조업, 소비량, 시장규모 등 여러 면에서 이미 미국을 능가(凌駕)한 상태다. 이런 실질적인 수치에도 미국은 힘의 균형이 새롭게 재편되는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과 힘겨루기
를 하고 있다. 하드웨어 측면의 중국의 위상은 차이메리카(China+ America)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수출액은 6년 전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登極)한바 있다. 외환보유고는 3.1조$(3,320조원), 세계전체의 30%를 차지한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4년 12월 이후 미국에 뒤이어 2위다. 구매력기준 GDP(국내총생산)는 조만간 미국을 추월(追越)할 것이다.
〇달러약세 정책의 한계
중국과 미국은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시각도 많다. 트럼프는 對中 무역적자 축소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런만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작년에는 美 정부의 지속적인 달러약세 정책에 중국은 위안화약세로 대응하면서 일촉즉발(一觸卽發)의 환율전쟁 위기를 우려할 만큼 미중 상호간 경쟁이 심했다. 하지만 작년 美무역적자는 직전년도 대비 10% 증가한다. 통계
치를 보면 올해의 무역적자 가운데 중국비중이 50%나 된다. 수치가 말해주듯이 달러약세 정책의 약발이 들어맞지 않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진퇴양난의 형국(形局)이다. 인위적으로 무역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특단의 노력이 없으면 미국 무역적자 폭은 더 확대될 것이다.
〇관세부과와 첨단기술 경쟁
달러약세 정책이 효과가 없자 등장한 것이 관세부과다. 올해 들어서는 관세전쟁이란 용어가 나올 만큼 압박수준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1R 500억$, 2R 1000억$ 등 美 관세부과에 중국도 맞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부과 총액이 지금까지 8,000억$이 넘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미래엔 제4차 산업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차원에서 미중은 산업주도권을 놓고 거친 첨단기
술 경쟁까지 하고 있다. 美 정부는 중국의 ｢제조 2025 계획｣ 연관 상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스페셜 301조를 활용해서 불법 지적재산권을 견제(牽制)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 거의 전쟁수준이라 할만하다.
〇팍스 아메리카와 팍스 시니카
前記한 환율, 관세, 첨단기술에 걸쳐 미중마찰을 살펴보면 앞으로 중국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중통상 협상이 과연 타결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회담 전 정중동은 중국의 전형적인 협상자세다. 공산당 1당체제인 중국은 자국이익 우선하면서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對미 무역흑자를 축소하더라도 명분은 살리려고 할 것이다.
中정부는 美통상정책에 강하게 반발하지만 對美 무역적자 절반을 차지하는 아킬레스건이 존재한다. 과거시대엔 브레턴우즈체제를 근거한 美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인 반면에 위안화의 국제화를 모색(摸索)하며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높여가는 중국은 팍스 시니카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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