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中전략과 Big Change

in #kr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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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자의 美국채보유 수준이 최고수준이다. 美中정부가 Big-Tech기업의 독점력을 견제한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대해 스파이더 전략을 구사(驅使)한다. 美대통령은 중앙은행 의장에게 경기회복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 Big-Tech기업의 독점력 견제

美中이 정부차원에서 국가권력을 넘보는 Big-Tech기업의 독점력을 견제한다. 작년 초에 대두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Big Change(대변화)가 일어고 있지만 경제부문에서 요즘 특히 등장한 신조어는 Tech-lash다. 이는 쌍방향 의미의 용어로 기술(Technology)과 반발(Backlash)의 합성어로 각국 정부와 Big-Tech 기업 상호간 힘을 겨루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갈수록 범(汎)세계적인 성격을 띠는 Tech-lash를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해외상장 제한, 민간기업 Big Data 공유, 반(反)독점법률의 적용확대 등을 통해

Big-Tech 기업을 거세게 옥죈다. 이와 상황이 다르지 않은 미국도 경쟁사 킬러인수 규제, 핵심인력 빼내기 제한, 망(網)중립성 확보, 제품수리권 확대 등을 추진한다. 허나 미국이 중국과 다른 사항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Big-Tech 기업의 독점행위를 규제해 자국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크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민화합 차원에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Bonanza Effect(횡재효과)를 누린 Big-Tech 기업의 이익을 줄이는 한편 상흔효과(Scaring Effect)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존재한다.

  • 최근 미국의 對中전략

작년 中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72%에 수준에 이를 만큼 경제력 격차가 좁혀진 상황이다. Global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은 아무리 일러도 2030년을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던 중국의 추월이 2028년으로 앞당겨질 거란 예상을 제시한다.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Global 국가의 3분의 2가 최대 무역 파트너로

삼고 있는 중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미국의 강점인 네트워크와 첨단기술 우위를 더 강화하는 스파이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中시진핑 국가주석이 최우선순위를 두는 반도체 굴기(崛起)의 상징인 칭화 유니온 그룹은 파산일보 직전이고 中화웨이는 조만간 美시장에서 배척(排斥)당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

  • 美연준의 경기부양 역할

최근 美물가상승은 일시적이며 이에 美바이든 대통령은 美연준의 경기부양 역할을 강조한다. 즉 美경제가 회복되면서 일부분야에 물가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징후(徵候)는 아니란 판단이다. 다만 이런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면 경제에 실제 문제가 될 수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

을 표명한다. 또한 중앙은행 美연준(FED)은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파월 의장에게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거로 알려진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Infra 투자와 노인복지 강화 등은 생산성 제고(提高)와 소득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첨언(添言)한다.

최저수준인 美주택시장지수

전미(全美)주택건설협회(NAHB)에 의하면 미국의 올해 7월 주택시장지수가 수급문제 등으로 11개월 만에 최저수준(80)을 기록한다. 이는 전월(81)과 예상치(82)를 모두 하회한다. 이에 NAHB는 주택가격의 큰 폭 상승으로 잠재적 주택매입자들이 실제 주택매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기간

전미(全美)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의 지속은 작년(2020년) 3~4월에만 발생하여 사상 최단기간인 2개월이다. 올해 5월 이후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지만 고용과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성장률도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평가한다.

해외투자자의 美국채보유 수준

금년 5월 해외투자자의 美국채보유가 1년 3개월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한다. 부연(敷衍)하면 美재무부에 의하면 5월 해외투자자의 보유규모는 7조 1,350억 달러(원화 8,134조원)로 전월(7조 700억 달러)에서 증가한다. 국가별로는 1,2위 국가인 일본과 중국 모두 각각 1조 2,662억 달러(1,443조원), 1조 784억 달러(1,229조원)로 전월수준(1조 2,768억 달러, 1조 961억 달러)보다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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