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권역의 불확실성

정치적이면서도 경제적 측면이 강한 현재진행형의 유럽 불확실성으로 큰 것 2가지는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Brexit)과 이탈리아와 유럽연합과의 내년도 예산안 갈등문제일 것이다. EU•영국 Brexit 초안합의는 교착(膠着)상태에 빠진 양측협상의 해법도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Brexit 협상 최종 마무리

지난 달 특별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측과 영국은 Brexit초안에 합의한다. 최종 결정은 다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장기간 교착상태이던 양자협상은 점차 마무리에 돌입하는 국면이다. Brexit 협상과정에서 최대쟁점은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英영토 북아일랜드 상호간의 국경분리 문제다.

이유는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이동 및 통관절차를 강화하는 결정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경제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양자는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이 상당기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결정한다. 한편 향후 양자 무역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영국의 관세동맹 탈퇴 시점과 방법은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이 EU에 390억 파운드의 배상금

을 지불하고 2020년 12월까지 Brexit효력이 유예되는 전환기를 설정한다. 英메이 총리가 특별회의를 통해 합의문 초안에 대한 내각동의를 이끌어낸 것은 긍정적 신호다. 하지만 집권당인 보수당이 의회 과반을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초안이 의회의 비준을 얻기는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 이탈리아의 확대예산안

이탈리아 예산안은 올해 6월 출범한 오성운동과 극우동맹의 연립정부 선거공약사항 중에서 최우선하는 내용이다. 최저소득보장제 도입 등 선심성 색채가 강한 정책 중 하나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EU가 요구한 2019년 예산안 수정을 거부한다. 이에 反EU 노선을 견지한 Populism(대중영합주의) 정부와 유

럽위원회間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탈리아와 EU의 재정규율 갈등은 향후 금리상승으로 자본부족에 빠질 은행이 잇따를 경우 금융권 특히 은행권 불안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럽위원회는 재정규율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이탈리아 예산안을 용인할 경우 단일통화권인 Euro Zone 신뢰가 손상된다는 경계감을 표출함에 따라 역내 회원국 재정을 감독하여 재

정적자 시정을 요구하는 과도한 재정적자 시정절차를 권고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GDP 대비 0.5%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도 물어야 한다. 벌금부과를 받은 국가는 기존유례가 없다. 재정규율 갈등이 장기화되면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탈리아 금리상승 위

험이 고조될 소지가 존재한다. 獨국채금리와 스프레드(10년짜리 기준)는 현재는 3%대인바 이것이 4% 초과할 경우 이탈리아 은행권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이탈리아 은행권은 전체자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인 3,750억 유로(468조원)의 자국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비례관계에 있기때문에 금리상승은 이탈리아 국채

를 대규모 보유한 은행권에 큰 손실을 초래해 자본부족에 빠질 Risk상황을 고조시킨다. 또한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채권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로 유럽연합(EU) 평균수준(4.8%)을 크게 상회하는 점도 문제다.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확대정책으로 성장을 끌어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금융시스템 Risk가 선제적으로 전개될 위험이 증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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