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wardship Code와 인식의 변화(1)

in kr •  2 months ago  (edited)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변화를 당한다는 당연한 진리가 대한항공의 지난 3월 주총을 통해 증명된다. 국민과 사회는 기업소유주 등에게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럼에 Stewardship Code 도입으로 향후 기업의 위기관리 측면에선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기업 Owner의 무소불위 / 기형적인 지배구조 / 요구되는 인식변화(대형그룹사 Owner, 연금 등 기관투자자) / 기업의 예상되는 변화 / 기업경영진의 자세 / 변화된 시대의 위기관리

  • 기업 Owner의 무소불위

특히 대기업 Owner들은 단순한 선출권력을 훨씬 능가하는 오래된 힘을 자랑한다. 불거지는 논란에 휘말려 가끔은 언론이나 검찰 등과 같은 영향력 있는 기관들에게 곤욕(困辱)을 당하지만 그들이 쌓아 놓은 경영권과 지배력, 사실상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럼에 내부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주주의 경영진 견제력은 약하다. 그룹사들을 떠받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은 지금까지 無所不爲의 단순협력자 또는 방관자에 불과하다.

  • 기형적인 지배구조

前記한 현상 즉 오너의 無所不爲는 기업관련 법률을 놓고 볼 때 상당히 기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그룹사 Owner의 非정상적인 성장은 보유주식 취약성과 특유의 지배구조를 감안할 경우 현실을 넘어 신화(myth)수준이다. 이럼에 단순히 기업경영 리더십 부재를 넘어 일부 Owner의 일탈(逸脫)행위까지 내부에서 용인되고 일정한 통과의례에 따라 잊혀지기가 일쑤다.

  • 요구되는 인식의 변화

대형 그룹사 Owner

몇 년 前 현직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잃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됨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 즉 주주로서 주권을 실제로 발휘하는 세상이 온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이 非정상적인 기업들보다 먼저 변화가 발생한 사례다. 한국기업의 소유주들은 실질주주시대가 도래한 Dynamics를 빨리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실제 풀뿌리 여론을 두려움은 커녕 무시하던 습관을 버려야 한다. 언론기관과 영향력 있는 소수를 관리하면 되던 위기관리 관행을 이젠 바꿔야 한다. 결론적으로 非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기업 Owner들 스스로가 이젠 바뀌어야 한다.

연금 등 기관투자자

지난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의 연임 부결결정은 경영권 개입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회사를 변화시키겠다는 주주와 국민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원래부터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의 큰 손인 기관투자가는 주인재산을 관리하는 스튜어드(집사)에 불과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수탁자책임 원칙을 강조한 Stewardship 코드 제도의 도입으로 기관투자자들은 인식을 바꾸고 있다. 이는 주주 및 국민 즉 주인의 요구에 응한 것이며 대기업 Owner의 결정에 협력자 또는 방관자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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