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해상대교 건설과 美기술유출 규제

美中무역마찰이 점입가경(漸入佳境)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 급부상하여 G2반열에 올라서자 패권을 놓고 對美 대결국면이 형성되어 있다. 한편 中대규모 해상대교를 통한 지역 상호간 시너지 효과는 정치적 장애물 해소가 관건(關鍵)이다. 중국의 對美기술투자가 美당국의 기술유출 방지규제 장벽(障壁)에 직면한다. 관련 내용을 아주 간략히 살펴본다.

• 中해상대교 건설

中정부는 개혁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성장 제고(提高)하기 위해 마카오, 홍콩을 잇는 해상대교 건설을 통한 경제적 통합체를 추진한다. 이는 최소 15년의 장기간과 200억$(22조원) 정도의 돈이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금융 중심지인 홍콩 이외에 마카오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세계에서 가장 긴 대교를 건설하는 것만큼이나 문제가 복잡할 것이다. 우선 대교를 건너는 운전자

는 中본토, 홍콩, 마카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中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본, 인력, 정보의 이동 장벽을 낮춰야 할 것이다. 만약 기존과 같이 공산당 일당체제下의 中정부가 본토의 관료주의를 매개로 사회적 및 경제적 통제를 강화할 경우에 본토와 관련지역의 시너지 효과는 약화될 소지가 존재한다. 이럼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인력 및 자본, 산업의

집적화(Clustering)를 통해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관세 등 여러 부문에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지닌 홍콩과 같은 지역의 中본토와 통합실행 등이 과제일 것이다. 지방정부의 통제력 강화조치로 홍콩거주민 다수는 도시가 지닌 유일한 특성과 정체성의 상실(喪失)을 우려한다. 따라서 향후 中정부의 관련 도시에 대한 개방정도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느냐가 지역경제의 통합효과 제고(提高)여부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 美기술유출 규제

美中마찰은 트럼프 정부출범 이후 더 강해지고 있다. Global 중심국 지위가 이전됨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화폐발행차익(시뇨리지) 등 후광효과의 상실을 초래한다. 최근 中국영펀드가 美탄소 나노튜브 메모리칩 제조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중국은 첨단기술 획득에 적극적이다. 올해 1~5월 기간동안 中국영기업을 통해 美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24억$로 전년 동기의 2배에 이르

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美정부는 올해 8월부터 관련 법규를 통해 해당사항 심사 중에도 투자거래 중지, 외국인의 기술투자에 대한 감독 및 심사범위 확대와 국가안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해외로의 기술유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은 향후 인수할 기업의 기술 활용가치가 제한적임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럼에 따라 외국인 기술

투자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워 점차 수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각에선 외부자금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벤처기업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의 강화는 지나친 조치이며 이는 오히려 건전한 투자유입을 막아 첨단기술의 발전을 훼손(毁損)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최근 상황을 보면 어쨌든 美입장에선 이번이 중국을 제압할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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