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정책과 중국의 美국채매도
보호주의에 근거한 美무역정책은 장기적으로 여타국 반발(反撥)과 자국경제의 비용만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한편 중국이 보유한 美국채의 매도위협은 美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Global 美무역정책
영향력 남용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이 對中관세부과를 통해 中구조변화를 유도하는 美행동에 협력하는 이유는 달러패권(霸權) 즉 국제교역 거래 대부분이 美은행을 통해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무역정책은 우월한
자국의 경제력을 활용해 상대국을 압박(壓迫)하여 유리한 협상을 유도하는 논리에 기반(基盤)한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남용(濫用)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함께 여하튼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의존도 축소
여타 주요국은 對美경제에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부연(敷衍)하면 유럽위원회는 이란과 거래를 하는 유럽기업에 대한 美제재는 경제적 위협(威脅)이라며 유로화를 통한 금융거래 활성화를 시도한다. 한편 중
국도 IMF의 SDR(특별인출權) 편입 등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한다. 일각에선 美무역정책은 장기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美정책의 신뢰도 저하는 심지어 Global 공급網에서 미국이 제외되는 결과로 연결될 것으로 지적한다.
◎보유한 美국채 中매도
中언론의 의견제시
최근 中언론은 對美무역보복 조치로 중국이 보유한 美국채의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부연(敷衍)하면 지난 4월에도 중국은 75억 달러 어치의 美국채를 팔아 현재 보유량이 1.1조$로 줄어든다. 이는 지난 2월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해 9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중국이 美국채를 지속적으로 매각하면서 美국채 보유량이 지난 2017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다. 지난 2015~16년 Global 국채시장에서 다수국가가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美국채의 보유비중을 큰 폭으로 축소한바
있다. 그 여파로 美국채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반등한다. 이럼에 시장에선 중국이 美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할 경우 관련 기대효과가 크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이유는 이렇다.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유
첫째 美국채가격이 근본적으로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점, 둘째 美국채의 우수하고 풍부한 유동성과 안정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수요가 매우 높아 상대적으로 가격의 변동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美국채매도는 달러화약세와 위안화강세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이다. 이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수출경기에 상반(相反)된 영향을 미쳐 당초 기대와 다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넷째 中당국도 美국채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준비자산(Reserve Assets)이 마땅하지 않은 점이다. 이는 유로화, 엔화 등의 자산과 비교하여 달러화자산 보유가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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