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과 현금소화기(3)

◎코로나19 관련 긴급예산 편성

• 미국

美상원은 감염증 대응을 위해 무료검사, 실업보험 강화, 취약계층 식품지원, 유급병가 등이 포함된 긴급 예산법안을 통과시킨다. 백악관에 의하면 트럼프 美대통령도 상원 통과 직후 곧바로 법안에 서명한다. AFP통신에 의하면 예산안 규모가 1천억 달러(120조원) 규모이며 로이터통신은 유급휴가 조항만 해도

1,050억 달러로 추산한다. 이번 법안은 美의회가 코로나19와 관련해 3월 5일 83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번째다. 후속카드의 규모는 훨씬 더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예산과 별개로 감염증 확산방지와 피해지원을 위해 예산규모가 1조 달러(1.3조 달러 추산)에 달하는 경기부양안을 추가

로 처리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한다. 그는 급여세 인하를 추진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즉각적 효력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나오자 급여세 인하카드를 접고 대신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진다. 美정부가 코로나

19에 따른 정부기관 강화를 위해 458억 달러 추가예산을 요구한다. 이는 1조 달러(1,2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다른 성격으로 정부기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트럼프 美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보호(保護)장구의 생산량 확대를 위한 국방물자 생산법률(DPA) 시행을 검토한다.

• 영국/국제금융기구(IMF/WB)

英정부도 3월 11일 300억 파운드(45조원) 규모의 감염증 관련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데 이어 3월 17일 위기에 빠진 기업을 위해 3,300억 파운드(496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에 나선다. 이는 英국내총생산(GDP)의 15%에 상당한 것이다. 英정부와 잉글랜드은행이 노동자 지원과 추가 통화정책 조치를 강조한다. 존

슨 英총리는 최저소득보장을 단기 내 도입하는 사항을 검토하겠다면서 EU이탈 이행(履行)기간 연장을 부정한다. 한편 잉글랜드은행은 파운드화 환율변동을 주시하고 있고 금융시장 폐쇄(閉鎖)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다. 한편 국제

금융기구들 역시 코로나19 대책에 비상이 걸린 건 마찬가지다. 세계은행(WB)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자금으로 총(總) 140억 달러(17.4조원)을 지원한다. 또 국제통화기금(IMF)는 각국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재정 및 통화정책을 주문하면서 회원국들을 위해 1조 달러의 대출자금 동원준비가 된 상황이다.

• 스페인/캐나다/노르웨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스페인은 3월 17일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총(總) 2천억 유로(274조원) 규모의 긴급대책을 발표한다. 2천억 유로는 스페인 전체 GDP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중 절반인 1천억 유로가량이 긴급기업대

출용이다. 캐나다는 820억 캐나다 달러(72조원), 스웨덴은 6천억 스웨덴 크로나(77조원), 터키는 1천억 리라(19.4조), 이탈리아는 250억 유로(34.3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각각 내놓고 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일일 자국통화 매

입규모를 기존 5억 크로네에서 16억 크로네로 확대하여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외화를 매각하고 정부지출로 해당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예산 자금의 확보차원에서 정부계 펀드 외화수입 등을 크로네로 교환한다.

•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3월 13일 370억 유로(50.3조원) 규모의 코로나 투자기금 계획이 나온다. EU는 또한 관광, 소매업, 교통 등 감염증이 강타한 10만개 업체에 80억 유로(10.9조원) 규모의 대출을 보증하는 데 10억 유로(1.4조원)의 EU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게다가 블룸버그 통신과 AFP 통신 등에 따르

면 유럽중앙은행(ECB)이 긴급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해 7,500억 유로(1천31조 원) 규모의 Pandemic (대유행)긴급 채권매입 프로그램 도입을 결정한다. 이는 위기국면이 끝난 것

으로 판단할 때까지 국채는 물론 기업어음(CP)까지 매입, 운영할 계획이다. ECB의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美나스닥 선물은 전장보다 2.4% 오른 7,378선에서 거래되는 등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7,500억 유로(1,031조원) 규모의 Pandemic 채권매입 프로그램의 긴급도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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