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의 경제적 영향

in kr •  2 months ago  (edited)

美통화정책의 장기완화 기조는 실물경기 부양보다는 주택시장 버블만을 초래한다. 경기둔화 여파 등으로 현실적으로 中그림자금융 축소는 기대난이다.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여타국에게는 부담요소이다.

  • 금융완화와 실물경제의 괴리

美물가상승 압력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가운데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름세이다. 금융위기 이후 중위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으로 유동성이 집중되며 여타자산의 가격과 불균형 현상이 깊어진다. 이는 美연준의 장기적인 통화정책 완화기조로 발생한 유동성은 실물경제로 연결되지 않아서다. 높은 주택가격은 주택구입 의지를 낮추는 유인으로 작용

하여 향후 美소비의 주된 하방요인이 된다. 주택가격과 소비자물가의 상승률 괴리(乖離)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된 것 같은 착시(錯視)현상을 유발하며 이는 당국의 통화정책 오류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일각에선 주택시장 등 非생산적인 부분에 유동성 편중(偏重)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통화정책보다는 Infra 투자 등 재정정책이 경기부양 수단으로서 가장 적절함을 지적한다.

  • 그림자금융과 경기둔화

中정부는 2017년 이후 대대적인 규제를 통해 그림자금융 규모를 축소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장기간 규제로 인해 그림자금융의 건전성이 개선된 점을 고려하여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상(浮上)한다. 이는 그림자금융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대응할 것과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전한 그림자금융의 지속적인 확대필요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그림자금융보다 은행권을 통한 유동성공급을 선호함을 감안(勘案)하면 확대수준은 크지 않고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은행권을 통한 경기부양조치에도 소비와 투자는 횡보(橫步)세인 점을 고려할 경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림자금융 규모는 축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통화정책의 경제적 영향

美연준(Fed)은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음을 표명한다. 한편 ECB(유럽중앙은행)는 유로 존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Fed와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 중단을 시사함에 따라 시장에선 세계 최대 중앙은행의 급격한 정책변경은 부동산 및 금융시장 등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유는 유

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非유로존은 수출입의 대부분을 미국과 유로 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ital Economics측은 유로 존 이외 여타국의 소규모경제는 Fed와 ECB의 통화정책 여파를 체감할 것으로 진단한다. 예를 들어 수년간 금리정책에 변화가 없는 스위스는 경제규모가 미국과 유로 존에 비해 작지만 환율 및 금융상황에 민감한 주요 은행과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다. 금융

시장이 상호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국 문제는 주요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유럽뿐만 아니라 다수국가에 영향을 준다. 한편 美연준의 3월 FOMC 회의결과는 예상보다 완화적이라서 한국의 경우 미국과 금리 차이 확대가능성이 낮아져 한은의 통화정책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한미間 금리차이는 0.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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