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후와 Global 변화

pys (74)in #kr • 6 years ago

신종 바이러스 확산대응의 중장기 결과가 더 큰 정부와 세금부담 확대로 연결되는 한편 美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 회피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전 세계 은행권은 무분별한 대출확대의 부정적 영향에 주의할 필요가 존재한다. 그리고 미국의 對中관세부과가 감염증 극복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Big Government 시대의 도래

과거 영국에선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위해 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금인상을 단행(斷行)한바 있다. Global 주요국은 신종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과거 전시(戰時)와 같은 경제대책을 수행한다. 이에 큰 정부(Big Government)

의 시대가 도래(到來)한다. 이는 위기 이후 의학연구와 같은 신(新)분야 지원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국 등에서는 저금리 상황에서 유지가 가능한 정부부채의 확대를 초래할 것이다. 아울러 전후(戰後)와 같이 재정적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성장여력 확충(擴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가견인(牽引)하는 감산합의

Bank of America에 의하면 OPEC플러스의 감산합의는 원유가격을 뒷받침한다. 감산합의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와 3분기 일일 기준 각각 1,200만 배럴, 1,500만 배럴의 재고(在庫)증가 지속이 예상되지만 Global 원유비축 여력은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임을 지적한다. 아울러 OPEC플러스 감산합의로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은 저하된다고 분석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 플러스 이외에 주요 20개 국가(G20)의 원유감산과 전략비축유 증가 등으로 전 세계 감산규모가 일일 1,950만 배럴 수준임을 언급한다. 한편 산유국의 다른 한축인 러시아는 감산합의가 유가견인(牽引)을 통해 美고용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디플레이션 회피수단

美클라리다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은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 억제가 효과적이며 수요의 감소가 큰 편이지만 美연준의 중소기업과 지방정부 대출 등의 프로그램이 수요충격을 충분히 완화하고 있

어 현재 경제상황이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美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는 시장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회복세는 일반적인 침체기 탈피(脫皮)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진단한다.

과도한 대출의 부정적인 측면

신종 감염증(COVID19) 위기에 직면하여 다수은행은 정부보증을 통해 대규모 대출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향후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대출 관련 손실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내재(內在)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출을 확

대할 경우 자본부족 상황에 직면할 소지도 존재한다. 아울러 과도한 기업대출에서 정부개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解弛) 방지도 중요하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과 같이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보다는 자본擴充(확충)이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자금조달원임을 인식할 필요가 존재한다.

걸림돌인 미국의 對中관세부과

美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는 미국이 여타국과의 중국산 의약품 수입입찰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전염병 대응여력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한다. 현재 주요 의약품(33억

달러) 이외에 신종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수입품(11억 달러)에 각각 7.5%, 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도 의료보건 위기 시 해당 관세율은 장비부족, 비용의 상승 등의 문제를 초래(招來)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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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zzan #sct

6 years ago in #kr by pys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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