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과 Double Dip

pys (73)in #kr • 3 years ago

중국발 코로나19 대응에 유럽중앙은행(ECB)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한편 회복기금 관련 정책방향 오류도 지적된다. 또한 유로화의 약세가 전망된다.

ECB측 인사의 코로나19 대응

ECB(European Central Bank) 라가르드 총재가 유럽회복기금 배분의 빠른 시행을 주장한다. 그는 회복기금을 둘러싸고 대출제도 특징 등으로 각국 이견이 커서 신종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해당 국가로 막대한 자금이 이전되지 않고 있어 2021년(내년) 초반 지원금 분배 필요성이 존재함을 제시한다. 한편 데 권도

스 ECB 부총재는 코로나 이전부터 역내 은행권은 비용과 과잉설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은행권의 주식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코로나 이전 5%에서 2% 정도로 저하된 점을 지적하며 수익률제고를 위해 통합을 촉구한다. 또한 그는 유럽지역에 코로나19 감염 재(再)확산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3월과 같은 강한 도시봉쇄(封鎖) 조치 도입을 피하고 싶다는 견해를 피력(披瀝)한다. 한편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홀츠먼 총재는 현 시점에서 추가 통화정책이 필요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경제활동이 부진할 경우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정책방향 오류와 Double Dip

유럽 주요국 정부는 재정정책 오류를 반복할 우려가 존재한다. IMF와 주요 G20 재무장관회의는 물론 미국도 경제지원 정책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각국도 회복기금 활용방안을 두고 이견(異見)을 보이면서 많은 불확실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유럽은 코로나19 재(再)감염 확산 등이 경기회복의 장애요소로 다시 부각(浮刻)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 존 핵심국인 독일

이나 프랑스 등은 재정수지 적자를 줄일 계획이다. 이런 유럽 주요국의 정책방향 오류는 2011년과 같은 Double Dip(이중침체)−경기침체가 2번 계속된다는 뜻−을 재현(再現)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참고로 Double Dip은 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 즉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우를 말한다(일명 W자형 경제구조).

중앙은행 독립성과 공동채권

英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는 중국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각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코로나19 대책 과정에서 정부와의 공조 속에 훼손(毁損)되지 않고 있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통화정책 조치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지속된 점을 피력(披瀝)한다. 한편 英라브 외무부 장관은 합의과정에 선의(善

意)가 있다면 EU 측과 무역협상 가능성이 상존(常存)한다는 입장이다. 독일 중앙은행 바이트만 총재는 유럽 공동채권 발행을 1차례에 한정하여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EU에서 대규모 차입이 시행되는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동채권 발행을 지속하는 것은 EU의 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일시적인 위기 대응방안으로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약화된 유로화의 강세 전망

유로화강세 전망이 역내 코로나 감염확산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약화된다. 美외환시장에서 헤지(Hedge)펀드의 유로화강세를 관측한 투자규모는 최근 2개월 내 최저수준이다. 이는 EU(European Union) 회복기금이 경제활동 재개로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과 코로나19로 인한 도시봉쇄 등이 원인이다. 미국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경우 유로화는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유럽의 코로나19 감염 재(再)확산과 그에 따른 규제강화로 이어질 경우 유로화 약세압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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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zz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