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자녀공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정위 티몬 위메프 조사, 2분기 경제성장률, 의료수가 차등 인상, 노태우 비자금 상속세, 삼성전자 HBM(2024-07-26 오늘의 날씨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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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자녀공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정위 티몬 위메프 조사, 2분기 경제성장률, 의료수가 차등 인상, 노태우 비자금 상속세, 삼성전자 HBM(2024-07-26 오늘의 날씨와 경제)
전국 곳곳에 최대 80㎜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로 올라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 뉴욕증시에서 주요지수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혼조세로 마감됐다. 이날 증시는 단기 낙폭 과대라는 인식 속에 저가 매수로 들어온 투자자와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여전히 많이 올랐다고 보는 투자자 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S&P500 5,399.22(-0.51%), 다우 39,935.07(+0.20%), 나스닥 17,181.72(-0.93%), WTI 78.28(+0.89%), 달러인덱스 104.36(-0.03%), VIX 18.04(+22.55%), 금 2,353.50(-2.57%), 비트코인 92,342,000원

  2. 25일 어제,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개정 항목은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제 표준이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상속세 개편을 추진한다. 논란이 됐던 종부세 추가 완화는 보류했으며,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유예한다는 계획인데. 이번 세법개정안 역시 약 4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조사하고, 판매자 대금 미정산 및 소비자 피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하고 집단 분쟁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금 관리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한편 티몬에 선불충전금을 맡겨둔 고객은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를 기록하면서 비교 기준이 높아진 데다가 수입이 전 분기 대비 1.2%가량 대폭 늘어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떨어진 영향인데. 민간 소비도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하는 등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5. 매년 일괄 인상되던 ‘의료 수가’ 체계가 23년 만에 바뀐다. 9000여 개에 달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매년 똑같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저평가돼온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인상하는 식으로 차등화한다. 병·의원 간 수가 역전 등 우리 의료 시스템의 ‘고질병’을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6.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상속 자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자금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세가 수천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7. 삼성전자가 생산한 AI용 반도체, HBM이 처음으로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해당 HBM은 4세대여서 중국 시장용으로 개발된 GPU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5세대 HBM은 아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이 창업한 기업 수는 전년 대비 23.4% 증가한 1,951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학생 창업 기업은 매년 증가하는 중이다.

  9.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역대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작에 올랐다. 글로벌 수익 기준으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 23일까지 글로벌 누적 수익 14억 6,276만 달러(약 2조원)를 돌파했다. 종전 최고 흥행작은 '겨울왕국 2'(201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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