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총파업으로 번진 탄력근로제 논란,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 사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경우엔 논의의 출발점을 되돌아보는 것이 의외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최근 노동계와 정부가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탄력근로제 논란'에 대해 글을 한 편 써서 미디어오늘에 기고했습니다. 지금은 마치 민주노총이 노사저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고 몽니를 부린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사안이 '근로시간 단축'이란 이슈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죠.

기고-탄력근로제 논란, 정책패러다임 바꿔야

요즘 저의 주장이 기승전 '실험'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새로 들어간 직장 탓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 힘주어 쓴 문단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 실행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다. 선의가 선한 결과를 담보하지 못할 뿐더러 선명한 정책이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는다. 주 52시간 근로, 최저임금 1만원과 같은 선명한 정책을 내고서 실질적으로 후퇴하는 보완책을 덧붙이기보단, 약간이라도 현실을 바꾼 정책이 각 경제 주체들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살펴본 뒤에 개혁의 속도를 높일지 혹은 낮출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 단위로 정책 실험을 해보고서 대상의 확대 혹은 축소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빅데이터 시대에 전국민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결과를 운에 맡기는 일은 없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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