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는 벼 싹을 뽑으면서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농부이다

in kr •  3 months ago

揠苗助長.jpg

맹자란 책에서 맹자는 호연지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我故曰, 告子未嘗知義, 以其外之也.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내가 그래서 고자는 아직 의리를 모르고 외부로 여긴다고 본다. 반드시 의리의 일이 있어야 하지만 자기만 바르다고 여기지 말고 마음은 바쁘지 말아야 하고 조장을 해서도 안된다.
無若宋人然: 宋人有閔其苗之不長而揠之者, 芒芒然歸.
송나라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 송나라 사람이 싹이 자라지 않음을 불쌍히 여겨서 뽑아버리고 피곤한 듯 돌아갔다.
謂其人曰: 󰡔今日病矣, 予助苗長矣. 󰡕
송나라 사람이 남에게 말했다. “오늘은 피곤하다. 내가 싹을 자라게 도왔다.”
其子趨而往視之, 苗則槁矣.
아들이 빠른 걸음으로 가보니 싹이 말라 죽어 있었다.
天下之不助苗長者寡矣. 以爲無益而舍之者, 不耘苗者也; 助之長者, 揠苗者也. 非徒無益, 而又害之.
천하에 싹을 조장하지 않는 사람이 적다. 무익하다고 버려두는 사람은 싹들에게 김매주지 않음이다. 자라게 조장하는 사람은 싹을 뽑아줌이다. 무익할 뿐만 아니라 또 피해가 된다.
이것이 발묘조장(拔苗助長)이나 알묘조장(揠苗助長)의 고사이며 줄여서 조장(助長)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必有事焉而勿正 반드시 일을 하되 勿正물정을 타인 해석들을 보면 기필[期必]또는 기대하지 말고로 거의 다 해석한다.
내가 보기에는 正정이란 바를 right의 뜻이니 내가 하는 일을 바르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말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규제를 문재인 정부는 유사수신행위나 사기, 도박성을 제어하니 자신들이 올바르다고 여기지만 그들은 독선의 잘못, 어리석음의 극치를 향해 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것이다. 농부가 노력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과 실제 싹이 말라죽은 행위는 암호화폐와 ICO 규제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서 결과가 경제 폭망과 대량 청년 실업구제를 못한 것과 같다. 여기서 농부가 농사의 전문가이지만 오히려 멍청한 짓을 하게 된 것이다. 또 규제가 정의를 실현한다고 잘못믿는 자들에게는 대원군 쇄국정책이 욕을 먹듯 문재인정부도 그에 따르는 역사적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역사는 블록체인 사슬처럼 사실에 대해서 위변조가 없이 기록하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18년 8월 30일 오전 9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에서 연설을 했다.
윤석헌 원장은 핀테크 산업등이 중요함은 직시하면서도 너무 빨리 발전해서 규제하기가 어렵다. 편리성에 초점이 맞추면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안전성[safety]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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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돈스코이호 보물선 인양 사기로 수사중인 신일골드코인 예를 들며 윤원장은 블록체인은 육성하겠지만 가상통화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선을 분명히 그었다.
윤석헌이나 박상기 법무장관을 보면 송나라 곡식을 뽑아내 발묘조장을 해서 농사가 아닌 경제를 망치는 일이 있다. 토끼가 그루터기에 부딛쳐서 죽은뒤에 토끼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킨 守株待兎수주대토의 어리석은 송나라 사람은 피해는 주지 않는다. 직장에서도 멍청하고 부지런한 보스가 최악이듯이 정부도 무지하고 규제 일만 하려는 태도가 극혐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벼 싹을 뽑아내는 행위는 새싹 단계인 벼가 서리나 눈을 맞는 행위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식을 과보호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자녀가 정말 걸음마전이면 몰라도 아이가 밖에서 뛰어 놀아야하는데 밖에서 다칠까봐 집안에서만 있게 하고 또 운동을 못하고 안하니 성장도 안되는 아이 말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16년 접수된 22,545건의 안전사고를 사고 발생 장소별로 분석한 결과 70.2%가 가정(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스위스, 몰타, 싱가포르등 어쩔수 없이 암호화폐 산업을 일궈야 하는 나라 말고 일본, 영국, 독일도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가장 헛짓을 하면서 규제 농사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설상가상이라고 서리에 눈을 더하는 더 덤앤더머짓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음에 바보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가장 코미디스런 일은 중소기업 육성해야 하는 벤처육성은커녕 암호화폐 거래소를 코드도 다른데 사행산업취급하고 벤처기업에서 제외한 법안이다.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며 공자(孔子)도 '서둘러 가려다 오히려 이르지 못한다[욕속즉부달欲速則不達]'라고 했다.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재고해야 하며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웅변은 금이고 침묵이 은이라는 말을 박상기등은 想起상기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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