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in #kr • 3 years ago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백신 거부, 가짜 검사 거부도 신체의 자유 아닌가요?

#vaccine #covid19 #freedom #body
3 years ago in #kr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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