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은 여전히 큰 위협'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엄청난 위협"을 거론하며 대북 제재를 연장했다. 이제 북한의 위협이 없다고 말한 지 단 열흘 만이다.

"이제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습니다." 그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싱가포르에서 만난 다음날인 6월 13일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미국의 대북제재 연장 조치는 미국과 한국이 두 개의 군사 훈련을 추가로 취소하는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렸다.

한미, 8월 '워게임' 중단
폼페오 방한에도 '군사훈련 중단' 논란은 계속

펜타곤(미 국방부)는 훈련 취소가 외교적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는 8월로 예정된 한국과 미국의 대형 합동군사훈련을 유예하기로 한 이번주 초의 결정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직후 동맹과의 연례 '워게임'을 두고 "도발적"이며 "값비싸다"면서 이를 끝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미국은 지금껏 합동군사훈련이 순전히 방어적이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해왔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톤을 바꾼 것인가?

분명 그렇게 들리긴 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2008년부터 유지해왔다. 이때부터 대통령은 그 상태를 계속 연장시켰고 그에 따라 대북 제재도 같이 연장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해당 국가비상사태를 연장시켰다. "한반도 내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 확산 위험의 존재와 북한 정부의 행위와 정책"이 그 이유였다.

북한에 묻힌 수천명의 미군
북미정상회담은 어떤 결과를 낳았나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그리고 경제에 보기 드문 위협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내는 통지문에 썼다.

민주당은 백악관의 최근 표현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해 자랑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와 모순된다고 말한다. 13일의 또다른 트윗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오늘밤에는 편히 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몇주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발표가 대통령 본인의 발언을 완전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말했다.

"우리는 이 협상을 단순한 사진찍기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는 덧붙였다. "북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는 건 협상을 진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제재 완화가 먼저냐 비핵화가 먼저냐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에 "안전담보"를 제공하고 북한은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성명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질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북한의 관영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가 진전되면 제재를 해제하기로 동의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