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8) –스위스 2편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Switzerland-2/3)

gilhwang (46)in #kr • 6 years ago (edited)

[ 저자 요약 : 스위스는 'Business Friendly'라는 또 다른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본문

지난 호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스위스의 '비즈니스 친화적(Business Friendly)' 환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니스를 추진함에 있어 규제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규제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없다는 것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기껏 돈과 노력을 투여해 일을 벌여 놓았는데, 미래에 규제가 강해지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높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마땅히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조는 매우 강경하지요. 언젠가는 전면금지 시키겠다는 모드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뒤로하고 아까운 돈과 시간을 들여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스위스는 감과 행동이 매우 빠른 것 같습니다.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금융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분야가 미래에는 반드시 금융의 한 중요한 축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감을 잡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 위치한 UBS, Credit Suisse 은행은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에서 전 세계 2위와 3위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이며, 바로 크립토밸리로 잘 알려진 주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이 분야에 대해 발빠르게 움직여 수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을 받아들였고, 2017년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관련 세제와 법령을 마련하였고, 2018년에는 아예 경제장관이 직접 '스위스는 암호화폐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공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과반수의 ICO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현재까지의 양적인 면에서는 역시 천조국의 위세가 등등하기는 하지만 미국은 너무나 덩치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나라라서 암호화폐에 대해 스위스나 싱가포르만큼 우호적으로만 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전반적으로 '미래에' 암호화폐 기업이 더 잘 살아남고, 높은 규제 장벽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업체들이 그들의 터전으로 스위스와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은 듯 싶습니다.

스위스는 암호화폐와 같은 혁신적인 미래지향적인 비지니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Business Friendly)'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볼 때, 여러 기관들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단연코 세계 1 등입니다.

일단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World Bank 에서 조사한 Ease of Doing Business Rank 에서 2018년 기준 스위스는 3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4위를 기록했고요..

[ 참고 자료 : doingbusiness.org/ranking] ]

그러나 World Bank 의 순위 판단 기준은 첨단 분야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군에 대한 분석이며, 기술에 대한 포용 정책 등에 대한 부분은 판단 기준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암호화폐 산업군의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는데는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시간 관계 상 저도 World Bank 의 리포트를 모두 분석해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장미빛으로만 포장하고 싶지는 않아서 이런 자료도 일단 모두 포함시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8 Report' 에는 그들이 무엇을 토대로 Ranking을 매기는 지를 대략 알 수 있는 아래의 그림이 있는데 이를 보면 특정 비즈니스 수행의 유리함이라기 보다는, 전 분야의 일상적 비즈니스 프로세스 수행 과정에 대한 싸이클의 전반적인 충족도를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Doing Business 2018.png

그리고 EIU (The Economy Intelligence Unit)가 발표하는 'Business Environment Ranking'에서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싱가포르에 이어 2 위에 랭크되어 있고, IMD의 '세계경쟁력센터(World Competitiveness Center)'가 발표하는 'World Talent Ranking 2017'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 자료 출처 : imd.org ]

IMD의 Talent Ranking이 평가하는 3 가지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국 전문가에 대한 투자 및 개발

② (국내 인재의 유지 및 해외 인재의 유치를 평가하는) 매력(Appeal)

③ (보유 인재풀의 시장요구사항 충족여부를 평가하는) 준비성(Readiness)

이렇듯, IMD의 Talent Ranking은 단순한 비즈니스 운영 효율이 아니라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인재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국가'로 평가받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 대해 스위스는 2007년 이후로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또, 스위스가 암호화폐 업종에 대해 'Business Friendly' 한 장점을 갖게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스위스라는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구성 방식 자체가 '분권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놓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스위스는 인구가 채 1천만이 되지 않으며, 26개 주 (칸톤이라 하며 실제 발음은 '깡통'이라 합니다. ㅎㅎ.. 거의 시 정도 규모이고, 실제로 시라고도 불린다 합니다.)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거의 독립 국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각 지역 자치 주는 예로부터 작은 덩치에 맞게 세상의 문물을 빨리 받아 들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는 긴장감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들은 지금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일단 알아서들 해보라! 문제가 되면 이야기 하겠다.' 라는 자세를 견지하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회차에서 소개해 드렸듯, 스위스의 평균 연봉은 1억이라 합니다. 그만큼 소득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스위스의 크립토 밸리로 불리는 주크 시는 1 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가 스위스 최대 도시인 취리히의 9.7만 스위스프랑을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15.3만 스위스프랑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크에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세계 1,2위 은행인 UBS와 Credit Suisse가 있으며, 암호화폐 1, 2등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스위스도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주크시도 작지만 그만큼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법률적으로나, 사회 경제 인프라, 정치적인 면 모두에서 최고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같은 법률과 사회 환경, 경제에 민감한 분야가 발전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사진 출처 : crosswave.net - 2007년부터 주크의 변화를 주도한 돌피 뮬러 시장]

다만, 스위스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녹녹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에는 이미 암호화폐 관련한 법률과 가이드라인이 잘 마련되어 있고, 수 많은 엔지니어와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 업계 네트워크가 있어 그만큼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함이 많지만 일단 물가도 비싸고, 법률 비용 또한 매우 높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암호화폐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작고 예산과 시간이 넉넉하지 못한 프로젝트는 스위스에서 추진하기에는 그리 적절치 못한 면도 있다고 합니다.

대신, 정말로 미래 가치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고 우수한 구성원들을 보유한 좋은 팀이 시작하기에는 다소 초기에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뛰어 들어갈만큼의 좋은 환경과 위치적 브랜드 가치는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위스 크립토 밸리의 'Business Friendly' 환경은 단순한 제반 비지니스 환경만을 말하는 키워드가 아니라, 첨단 기술 특히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 튼튼하고 적절한 제도와 규제, 그리고 스위스라는 위치적 이점과 브랜드 가치 등 모든 것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브랜드'로 그 가치가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실제로 스위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와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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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들도 읽어보시면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전반적인 감을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오니 아래 링크를 따라 한번씩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