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5) –한국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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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 from : usethebitcoin.com ]

[역자 요약 : 전 세계 네거티브 규제 1등은 중국, 2등은 한국입니다 ㅠㅠ ]

본문



한국은 과거 암호화폐 분야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뽐내는 국가였고, 작년 말 중국의 강력한 탄압이 있을 때에도 한국만큼은 안전한 은신처와 같은 곳으로 생각 되었다.

하지만 2018년 1월 최상위 기관들 간의 성급한 선언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잠재우기 위한 서투른 해명, 잘못된 정보의 전달 및 극히 제한된 규제 관련 조치 등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다.

2018년 1월 23일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한 직후인 1월 30일, 이른 바 붉은화요일이라 칭해지는 대규모 매도 세례가 초래되는 등 한국 시장의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가와 부정적 규제 방침에 대한 전망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어두운 전망을 드리우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외부적인 규제 조치에 대한 일련의 해프닝 이외에도 전임 대통령 해임 이후 채 1년이 되지 않은 정부 기관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가뜩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더욱 어두운 전망을 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바로, 미국의 금융정보국(DFS)에서 2018년 1월 26일, 뉴욕 소재 한국계 은행 6 곳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자에 대한 계정 정보를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역자 주 : DFS는 뉴욕 소재 한국의 은행들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 실태와 자금세탁 방지 대응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 테러 방지’ 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한국의 뜨거운 가상화폐 열기를 틈타 북한으로 출처가 세탁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한국 정부도 2018년 1월 23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를 포함한 '가상 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가상 화폐 투자금은 실명 확인된 계좌로만 입출금해야 하고, 하루 1000만원 넘는 돈이 가상 화폐 거래소에 입출금 되면 은행을 통해 투자자 신원과 거래 내용이 금융 당국에 통보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국내의 메이저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지난 해에는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는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호재를 만났으나, 실명제 조치 이후 사실 상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계좌 발급이 거의 어려워진 상황에서 급감하는 매출과 장기적인 네거티브 규제 정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해외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암호화폐 거래나 ICO 에 대해 정식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전반적인 방침이 중국 다음 갈 정도로 네거티브이며, 급상승장이 또 연출될 경우 극한의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내 암호화폐 시장과 업계는 정부의 전향적이고 반전적인 조치가 있지 않다면, 전반적으로 전망이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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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The Next Web의 Bitcoin Magazine 2018년 4월 28일 기사를 최대한 읽기 쉽고, 맥락에 닿을 수 있도록 의역과 요약으로 번역하는 시리즈 물로서, 원문의 직접적 직역과는 문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의 오자와 붙여쓰기 오류 등은 수정하여 바로 잡아 번역하였습니다)

[ 기사 원문 :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Where the world stands right n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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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좋은글을 포스팅을 하고 계시는군요.
번역하여 좋은글을 제공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팀잇은 운영자가 없어서 저자들과 일정한 규칙을 만들고 규칙에 따라서 글을 작성합니다. 그중 태그는 관련글을 모으고 스팀잇의 부족한 검색기능을 커버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특히 kr-join의 경우 새로들어온 저자들의 자기소개글을 쓸때 사용하며 1회에 한정하여 사용 되고 있으므로 관련없는 글에 태그 미 사용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적절한 태그사용은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여 보상증가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어디선가 50 대 레퓨 이하는 뉴비이고 kr-join 이 도움이 된다하여 적어놓은 것인데 1회만 사용하는 줄은 몰랐네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55이하까지는 kr-newbie를 사용할수있다는걸 착각하신것 같네요.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친절하신 설명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스타일골드님 블로그에 좀 전에 방문해 보았어요.. 재미있는 글도 좋고.. 내편님과 데이트도 부럽고.. (흥.. 저는 지난 주말 다퉈서 아직도..ㅋ)..

좋은 활동 앞으로도 많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으하하.. 왜 그러셨어요. 왜 싸우셨어요.ㅋㅋ
오늘은 화해하시길~~/ㅋㅋ

네, 감사합니다..^^;... ㅎㅎ.. 좋은 하루 되세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