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2) – 캐나다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Canada)

[Image from https://vladimirribakov.com ]

[역자 요약 : 캐나다는 전반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암호화폐의 수용, 지원 입장을 취하고있으며, 다만  이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만큼은는 엄중 대처하겠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

 본 글은 The Next Web의 Bitcoin Magazine 2018년 4월 28일 기사를 최대한 읽기 쉽고, 맥락에 닿을 수 있도록 의역과 요약으로 번역하는 시리즈 물로서, 원문의 직접적 직역과는 문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의 오자와 붙여쓰기 오류 등은 수정하여 바로 잡아 번역하였습니다) 

[ 기사 원문 :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Where the world stands right now ]

[ 본문 ]

캐나다 금융소비자청(FCA)는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행된 지폐와 동전 이외의 암호화폐 부류들은 법정 통화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유명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The True North’에서 소개하고 있는 캐나다의 상황을 살펴보면 (역자주: TV 프로그램을 직접 보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캐나다 사회가 암호화폐에 대해 암묵적으로는 그렇게 까지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통화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명료하게 준비를 해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암호화폐 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스위스만 뺀다면 말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캐나다 의회는 암호화폐 관련 유명 도서인 ‘Mastering Bitcoin, 번역서 :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금융의 혁신’ 의 저자이자 비트코인 마스터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풀노스 등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포함하여 몇 주간의 심리를 진행 후 2014년 6월 19일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에 관한 법률인 C-31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역자 주 : 이 책 많이 보셨지요? 안토노풀노스는 이 책의 저자이며, 비트코인에 빠져 헌신하느라 빚만 졌다가 2017년 12월 공개 후원 요청을 통해 무려 30억 상당을 모금 받았다고 합니다. ]

캐나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대체로 국내 및 국제 사회와 잘 소통하며 준비해 가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2017년 8월 24일, 캐나다의 증권감독청(CSA)은 “캐나다의 증권법이 향후 암호화폐 및 관련 거래와 시장 운영에 대해 잠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고의 목소리도 잊지 않고 있는데 최근 캐나다의 중앙은행의 스테판 폴로즈 총재는 2018년 1월 25일 암호화폐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암호화폐는 ‘암호’ 그 자체이긴 하지만, ‘화폐’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자산’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기술적인 면으로 본다면 ‘증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그 고유의 가치를 진정으로 분석해 낼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어쩌면 투기나 도박의 한 행태로 까지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북아메리카 증권관리협회(NASAA)의 일원으로써 캐나다는 암호화폐를 통한 부정한 행위들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 대해 국가적 ‘경고 지침’을 적용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금융기관들의 모임에 가입하는 등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등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긍정과 적극적 지원만의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일본, 중국, 한국의 순서로 분석을 해 갈 예정입니다.

하루에 한, 두편 정도 올려갈 생각이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팔로우 해 주시고, 가끔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면 계속 새로 올라가는 글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전 글에는 미국에 대한 규제 분석이 있습니다. 

함께 방문하셔서 읽어보시고 많은 응원 부탁 드립니다.~^^*

[ 이전 글 ]

국가 별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1) – 미국 (Cryptocurrency Regulation in 2018,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