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법률상식] 링크를 다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View the full contexteeple (48)in #kr • 7 years ago (edited)오 링크도 저작권 조심해야겠네요. 저는 웹툰 자주보는데 혹시 웹툰 썸네일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만약 웹툰 소개글을 쓴다면 썸네일을 가져와도 되는지 궁금해요~
썸네일을 가져오고, 해당 웹툰에 대한 링크를 함께 걸어두신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다음 판결을 참고해주세요 :)
※인터넷 검색사이트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공정이용 해당 여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이하 “썸네일 이미지”라고 함)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
①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사진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본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② 원본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해 압축된 크기의 썸네일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원본 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원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헉!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다니...!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했던 것이 싹 해소되었어요..!
이제 안심하고 소개글을 써도 되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