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예산 6 (the pain in the evolution of the Korean Army.)

in kr •  11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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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양해군을 꿈꿨었죠.

우리의 국방예산이 얼마인데 아직도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는가!!!!!

똥별들은 주머니에 손 깊숙이 박고 짝다리 짚고 서서는 언제까지 미국형님만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리곤 방위사업청을 설립했었답니다.

2006년 1월1일 설립된 방사청은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고 고객지향의 방위사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그 설립 취지를 밝혔고요.

국방부에서 무기도입 분야 조직을 분리해 기존의 국방부 조달본부와 합참, 국과연 등에 있는 조달 관련 부서를 통합했었답니다.

무기 및 군수조달과 방위산업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것이 방사청 설립 취지였지요.

아마도 고 노무현 대통령은 세상은 넓고 적은 많다.

헌데 언제까지 북한만을 적으로 보고 살 것인가!!!!!

하면서 방산비리를 앞세워 군에서 무기도입 관련 업무를 군에서 빼 버린 것입니다.

자주국방!!!

방산비리 척결!!!

방위산업의 투명성!!!!

미래의 다양한 적에 대응 가능한 군 육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군으로 부터의 탈피!!!!!

마지막 부분은 미국산 무기도입사업의 축소도 포함 되어있었답니다.

세상에는 미국만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하지만 당시까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미국산 무기를 도입한 것이 노무현 정부였답니다.^^

오늘 서두가 이리도 긴 이유는 고 노무현대통령께서 북한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미래의 적에 대응 할 수 있는 군 육성을 위하여 대양해군을 목표로 해군이 변화하기를 바라며 “대양해군”꿈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현제 노무현대통령의 적장자 정부가 들어서고 또다시 대양해군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군에 항공모함 전력화 사업의 시작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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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시에 두척을 건조 시험중인 영국군의 항공모함 HMS Queen Elizabeth (R08))

이미 방사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였습니다.

총 용역비 4.500만원 최저 가격제 2018년 4월 27일 11시

헌데 재미있는 것이 수십조 사업을 시작하면서 용역비가 딸랑 4.500만원 그것도 최저 가격제~

당연히 입찰에 응한 팀이 없었고 유찰!!!
재공고 유찰!!!!

당연한 결과이며 방사청도 유찰을 알고 있었고 유도하였던 사업공고입니다.

우리 군의 조달 시스템은 2번 유찰이면 규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연구 용역의 경우 일부러 들어오기 힘든 RFP를 기준 2벌 유찰 뒤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 1차 사업으로 수의계약 2차 사업은 1차 사업했던 사람이 전적으로 유리하니 그렇게 2,3차 사업으로 예산을 늘려주는 식으로~

이러하니 진정한 전문가 집단이 형성 될 수가 없고 그저 방사청과 눈빛 교환이 잘 되는 집단이 수의계약으로~

방위산업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고도화 되는 시점에서 전문가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환경에서 ~ㅡ.,ㅡ”
우리의 방위사업청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죠~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집단의 수장이니 ~

물론 현 정부 들어서도 방산비리 척결을 목표로 감사원 출신 군 비전문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이상 지속사업인데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그 자리가 ~

방산비리가 문제라면 그 사업의 주관자가 국방부였을 때 감사를 잘 한다던가 잡히면 3대를 다 잡아다가 주리를 틀던가 해야 했습니다.

현재의 방위사업은 그 취지는 좋았으나 비전문가가 수장에 오르는 현실을 맞이하고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이상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번 대양해군을 목표로 시작하는 항공모함 전력화 사업도 군이 요구했는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군을 육성하는데 군을 배재하는 사업이라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궁금하며 군 육성에 가장 전문가 집단은 당연히 대한민국 군입니다.

물론 그동안 군이 그리 잘 했으면 이리 하겠는가 하시겠지만 비리가 있다면 찾아내어 주리를 틀고 각종 국민 여론이나 전문가를 양성하여 그 갈 길을 잡아주고 해야 했습니다.

이번 항공모함 전력화사업을 전 전적으로 반대 하는 반대론자입니다.

하지만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력화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공부하고 있답니다.

내일은 제가 항공모함 전력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항모전단#

항모전단

항공모함 4만톤급 1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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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악의 삽질로 조롱받은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 기준 배수량: 37,680톤)

이지스급 방공함 1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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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함)

대구급 호위함 3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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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급 호위함)

2만톤급 보급함 1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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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수한 우리나라 최대의 군수지원함 약 10.000급 소양함)

잠수함 장보고 3급 2-3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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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수하여 시험평가 중인 장보고3급 잠수함 )

고정익기(F-35B형) 18척 운영시 예비 기체 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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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병대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에 이함 중인 F-35B 수직 이착륙기)

대잠헬기 함대 전체에 6대

조기경보 헬기 4대

지원헬기 2대

각 전투 운용체계에 맞는 각종 미사일 및 탄약

항모 모항 및 비행 전투단 및 훈련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투 비행 조종사 운영 기체 곱하기 2 은 약 100여명

항모 운영요원 2.000명 이상

아마도 최소 10여년의 시간과 25조원[email protected]의 사업비

청평에서......명절이면 담날이나 만나 뵐 수 있는 누님을 만나러....고고씽...y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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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문재인 의 국방 관련 정책은
개돼지 국민들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기만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해양영토 경계선 이자
전 국민의 반인 2천만명이 모여사는
서울 경기 입구인 한강 하구 침투 저지선인
NLL 을 적의 침투가 용이하게 북에게 헌납하는 자들이
무슨 국방을 생각이나 할까요?

[정치蟲: 사상전쟁] 종북 간첩 정권, 노무현 2007년 NLL 해양영토 북에 헌납 시도 꼿꼿 장수 국방장관에 막혀 실패후 2018년 재시도 (@SteamSteem Creativity 독창글)
( https://steemit.com/kr/@steamsteem/2007-nll-steamsteem-creativity )
2018.09.20.목.17:12, by @SteamSteem,

--

헌법 4장 정부 1절 대통령 첫조인 제 66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책무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이다.

종북 간첩 문재인은 북의 살인돼지 김정은에 입조하러 가서, 국가의 독립을 위협하고 있고, 해양영토 NLL 을 헌납하고 왔다. 헌법의 가장 기본 책무를 저버린 반역자 문재인을 당장 척살해야 한다.

정권 바뀔 때 마다 공감 가네요
이런 장기 프로젝트 분야는 법적으로 보호 해주고 감시를 더 철저히 하는 제도를 만들면 예산 낭비 인력 낭비 없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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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감합니다.
제도의 문제이지요~
그리고 정치가들의 이벤트성 생각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군이 뒤집어 쓰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방산비리 척결!!
돈냄새 나는곳엔 하이에나들이 시시탐탐 노리고 있죠..
오늘도 군사 전문가님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ㅎㅎ

재밌는 한가위 보내세요^^

방산비리는 정말 뿌리 깊숙한곳까지 파헤쳐야 할텐데요...

뭔가 제도가 허술하니 이러한 일이 반복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제도를 제대로 함 만들어야겠지요^^

비리는 확실하게 척결하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이 따르지 않아서 아쉬운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읽을수록 새롭게 알게 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네요 ㅎㅎㅎ 다음 화가 기대됩니다.

네~
방산비리는 그걸 운영하고 도입하는 군과 방사청만의 문제로 인식하고 족치는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

노무현 대통령의 함모전단 전력화는 독도함을 개량해서 수직 이착륙기를 차세대 전투기로, 독도함에 탑재 하려 했는데, 이명박근혜가 말아 먹었죠. ㅠㅠ.

ㅎㅎ
각각 생각이 다르니 장기적인 군 계획을 잡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군은 장기적인 기획하에 움직여야 하는데 다 정치인들이 문제이지요^^

사실 한국은 항모가 필요 없죠^^; 그 돈이면 차라리 원자력 잠수함이나 대함 미사일이나 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벤트용 군 자산은 정치가에게 필요하지 우리군에게는 그닥~

무기에 대한 일화는 들어도 들어도
긴장하며 잼이있습니다

암튼 북한 만이 적이 아니라는 것에 완전 동의 합니다
바로 옆에있는 중국이 이번 사드 분제로
그리 악독 하게 나올줄은...
암튼 강해야 됩니다...ㅋ

그걸 알게하여준 시진핑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합니다~ㅋㅋㅋㅋ

율님 시진핑을 오늘 보내버리시네요. ㅎㅎ.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유용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드론 하나 잡기 위해 수십억의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현대전입니다.

그죠~
방어용 대공 미사일 한발에 수백억짜리도 있으니~
그걸로 저 허접한 미사일을 떨거야 하는 처지가 우리의 현 주소이죠^^

항공모함 전력화 사업은 사람에 따라 찬반이 갈리수 있겠지만,
해양대군! 강군으로 거듭나는데에는 모두가 바라는 일이겠지요!
율님께서 방산비리좀 없애주세요~~

어마어마하네용..

너무도 멋진 전력입니다!!!

대한민국 대양해군 가즈아!

저 큰 중국도 항공모함 도입 문제로 쩔쩔매는데... 우리에게는 안맞는 옷일듯 합니다.
군사력 강화도 좋지만 효율성과 실용을 따져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도 적잖은 국방비를 지출한게 수십년이니 대양 해군 ,,, 방향은 맞는데 과정에 문제가 많네요 다음 포스팅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멋지게 보내고 계시지요^^

군을 개혁 안하고는 이나라 희망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