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미북 정상회담 결렬이후, 박장대소하는 이들을 보면서

oldstone (84)in #kr-politics • 5 years ago (edited)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온통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이야기들이다. 미국이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했으니 앞으로 북한은 정말 곤란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순간 붕괴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다. 고슴도치가 바늘을 모두 깍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협상결렬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는 북한에 다른 핵관련 시설이 있다는 것도모르고 협상을 했을까 ? 만일 그렇다면 미국은 이상한 나라다.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보고를 안한 것이다. 그럼 트럼프는 껍데기만 대통령일까 ? 안보보좌관 볼턴이 트럼프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 그렇다면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닌데 말이다.

내생각에는 미국이 이번 협상을 결렬시키기위한 핑게거리를 찾은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한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타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난 트럼프가 북한의 핵시설을 이전에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뮬러특별검사의 조사도 있을 것이고 코언의 증언도 있었을 것이다. 어차피 지금 협상을 해봐야 별로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우니 그냥 지금 결렬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키리졸브 연합훈련은 중단한다고하여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봉쇄한 것이고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북미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의 언론들이나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마치 물만난 고기처럼 현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쾌재를 부른다. 북핵문제를 냉정한 정책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측면에서만 보고 있는 것이다. 현정부의 안보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이다. 만일 이땅의 보수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겨우 거기에 머물정도라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한심하다.

지금까지 현정부가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게 있다면 남북관계이다. 물론 그 남북관계도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허락해주는 범위내에서 가능하지만 말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북미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좋다고 박장대소할 상황이 아니다. 보수건 진보건 그건 마찬가지다. 보수건 진보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 걱정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길 바라야 한다. 최소한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하는 말은 안보를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다. 자칭 보수세력들이 지금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잘못생각해도 한참 잘못생각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중재역할 요구하고 연합훈련 중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미국이 북한한테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 같다. 내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