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를 위한 스팀잇] 저작권 걱정 없는 지도를 이용해보자.

yoon (72)in #kr-city • 7 years ago (edited)

어제 부동산 관련 글을 한 편 쓰며, 별 생각 없이 네이버 지도를 캡처해 넣었습니다. 그러자 @realgr49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네이버지도 캡쳐 후 이렇게 사용하는거 가능한가요? 저는 상업적 이용이 안된다고해서 못쓰고있는데..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지도 저작권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네이버

정확한 네이버 방침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작권 SNS 기자단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확인하였습니다.

네이버의 답변에 따르면, 비영리적인 용도일 경우 지도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길안내용 약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캡처 이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이여도, 단순 찾아오는 길을 알려주는 약도를 목적으로 한다면 상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라고 하여도 영리적인 사용이 아니므로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t_lovely&logNo=220761508382&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현재 스팀잇은 @soyo님의 말씀처럼 전례가 없는 방식이라 상업용인지 블로그 용도인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이미지스톡 싸이트들은 블로그용 이미지인 경우 인용을 허용해줍니다. 상업적 활동인 경우에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건 스팀은 전례가 없는 보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블로깅인지 상업활동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출처 : https://steemit.com/kr/@soyo/78rhty 댓글 중

또한, 설사 상업용이라 본다 하더라도 위 글에 따르면 제가 지도를 넣은 목적은 단순히 아파트의 위치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용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럴 땐 바쁘시겠지만 @lawmance님을 소환해 보는 게 어떨까요?

@lawmance 님이 소환에 응하셔서 아주 좋은 답변을 남겨 주셨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지도 & 구글 지도

다음 지도와 구글 지도 이용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지도와 구글 지도는 출판물, 인쇄물 및 블로그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 이용 승인'을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지도 한 번 넣기 쉽지 않네요.

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 2017-07-09 오후 8.17.05.png

저작권 없는 지도

네이버 지도와 다음 지도를 이용하기 전에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지도는 없을까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 2017-07-09 오후 8.13.16.png

누구나 제한없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 2017-07-09 오후 8.11.55.png

어제 올렸던 지도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지도로 바꾸었습니다.

스크린샷 2017-07-09 오후 7.45.02.png

저작권 걱정 없는 지도를 원하신다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링크 :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menu=emap

#kr-apt #kr #kr-newbie #blog

7 years ago in #kr-city by yoon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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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mance (51) 7 years ago (edited)

@realgr 님께서 지도의 저작물성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신 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지도의 경우, 단순히 자연적, 인문적 현상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됩니다. 이러한 지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가 편집자의 독특한 개성으로 편집된 것, 예를 들어 일러스트로 지형을 표현하거나, 지형지물을 독창적으로 재배치 한 것, 인문적 정보를 지도에 재배치한 것 등의 경우에는 편집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단사용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지도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약속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일 뿐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도의 창작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등 참조), 편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는 등의 작성행위에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등 참조)"

오픈스트리트 맵이 일반적인 지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되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으나, 일반적인 지도와 크게다를 바 없는 지리정보를 캡쳐하여 포스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답변의 내용입니다. 네이버지도에서만 제공되는 특수한 기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당연히 문제되겠지만, 네이버 측에서 지도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겠다는 심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이든 구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의 이용가이드를 보니 좀 어이가 없네요.

오니온 사가 제작한 지도를 한 호텔예약업체가 무단으로 복제한 후 디지털지도의 형태로 상업적으로 이용했음에도 대법원은 이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010. 4. 15. 2009도14298 판결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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