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면과 독점권 부여 문제

코로나 국면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국가와 문화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 문제에 있어서도
각 나라마다 대응 모습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신약 개발은
엄청난 자본과 도전을 요구하는 산업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독점권을 부여해야만
기피할 수 있는 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범세계적인 문제이고
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이슈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독점권을 제한하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수많은 국가가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 이슈는 조만간 우리에게도 몰아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빠른 시일내에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