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금융 정보 #12] 이자만 6억 원 빼앗은 불법 사채업자는 징역도 아닌, 고작 벌금형 300만 원!!!View the full contextmirae1080 (64)in Korea • 한국 • KR • KO • last year 이런 불법사채업자는 사회악입니다.. 사회악은 단죄를 해야하는데 법이 오히려 옹호하는듯해서 씁쓸합니다
이번에 징역 상향된 것이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쓰면 기존 법보다 더 약하게 나온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