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올해(25년) 안으로 임금체불 처벌은 최대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강화 추진된다View the full contextfuturecurrency (72)in Korea • 한국 • KR • KO • 8 months ago (edited)판사가 깍아주는게 있으니 솜방망이일겁니다..사법부 개혁이 필수
변호사 잘 쓰면 징역형 깎아주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