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예술인들이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정책들이 펼쳐졌습니다. 각종 예술인 지원 정책들이 신설,확대되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간소화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 창작준비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참여 예술인 2배 이상 확대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의 규모를 올해 1만 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했어요.

저희 부부도 예술인으로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저희 때는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았고,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도 1번 탈락하고 두번째 도전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 예술인 심리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건상 예술인 450여 명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00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 예술인 학부모, 어린이집 신청시 ‘예술활동증명서’만 증빙.

그동안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 신청과 우선입소를 위한 부모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때 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

올해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일하는 중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서면계약 작성 위반시, 신고·상담 및 구제조치 지원

그간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해왔던 예술계 특성상,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미체결로 인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법률 자문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주택 공급.

앞으로 서울시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부지(현 국립극단)와 부천영상지구에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문화예술인 지원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해 지난해 85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올해부터 19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정식 운영한다고 해요.

예술인들이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