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고 난리다.
야당은 여당을 향해 무능하다고 한다.
여론 역시 부동산 정책 특히 오르는 집값에 대하여 맹 비난 일색이다.

솔직히 뭐가 정답인지 나도 모르겠다.
오르는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 집값이 내리면 좋냐고 하면 그건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탓하는 야당 정치인들도 자신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쇼라도 좋으니 내 집은 안 오르는 가격에 팔겠소 하는 정치인이 있나 보면 라나도 없다. 집값이 내리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건 전문가들이 설명하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올라서 생기는 문제보다 내려서 생기는 문제는 더욱 심각할 텐데 그런 것은 이야기를 안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집값을 이야기할 때 전세 거주도 문제가 많다 고 생각한다. 전세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집값을 이상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쉬운 이야기로 전세금이나 집값이나 비슷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게 되면 크던 적던 보유세라는 명목으로 내야 하는 것들이 많다. 취등록세부터 시작해서 재산세 종토세 할 것 없이 많은데 전세를 살면 아무리 비싼 전세라도 내는 게 별로 없다. 그렇다 보니 능력이 안되어서 전세를 사는 게 아니라 왜 귀찮게 집을사 몇 년에 한 번씩 이사하면 새집에서만 살 수 있는데 등 여러 이유가 있다.

그렇다 보니 전세 수요는 많고 집주인은 맘대로 올릴 수도 없으니 애초에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전세가 얼마인데 하며 집값이 오르고 이렇다 보니 지속적으로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집값이 매일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앞서 이야기한 이유들로 오르기 시작하면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된다. 그러나 집값이 올라서 정부가 손해를 보고 집주인이 손해를 본다면 오를 이유가 없다. 집값이 올라서 제일 좋은 곳은 집주인이 아니라 정부이다. 막대한 세금의 많은 부분을 이곳에서 책임지는 경우이다. 정부는 집값이 내려 손해를 보면 손해 본 것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익이 있다면 철저하게 징수를 한다.

나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전세금에도 적정 세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삼억 짜리 집을 사고팔아도 세금은 줄기차게 따라다닌다. 그런데 전세는 오억이던 십억이던 심지어 30억짜리 전세도 세금 한 푼 안 낸다. 그리고 집값이 내리면 전세금보다도 내리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다른 돈을 더 보태서라도 돌려줘야 한다. 그렇다 보니 집을 사는 사람이 바보라는 이야기도 부동산이 안정기에는 수없이 나오는 이야기다.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게 오히려 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수없이 바뀌다 보니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도 헷갈린다. 이리저리 바꾸다 보니 오히려 그런 것을 역 이용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본다. 한창 유행하던 법인의 아파트 매입도 좋은 예가 되리라 생각한다.

내 집은 오르면 좋고 네 집은 내려야 한다, 이런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주택 시장은 자율에 맡기고 신혼부부에게는 일정기간 무상지원을 하는 방법은 좋을듯하다. 어떤 때는 아예 주택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금으로 막대 한돈을 내나 월세로 정부에 돈을 내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운행 융자 말고도 세금으로 인하여 전세도 아닌 월셋집 사는 것이나 다름없는 세상이 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