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 망하는 길로 들어선 한국, 그 결정적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

비도 오고 상황은 어둡고 해서 횡설수설한 글이다.

모든 전략의 기본 출발점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다. 우리의 상황을 조금만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바라보면 탈출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무능은 희미한 탈출구마저 깜깜하게 만들고 말았다.

상황평가는 가급적 자신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지금 처한 한국의 상황을 조금 비관적으로 바라보는지도 모른다. 근거없는 낙관보다 비관적인 평가가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필자는 한국이 처한 상황을 절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너무 비관적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문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서 윤석열의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선택했다. 윤석열은 확고한 친미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일로의 상황으로 몰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고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그동안 보여주었던 비교적 관대한 제국주의의 태도를 버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위시한 소위 위성국가들의 산업생산 능력을 자국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반도체 공급망이니 뭐니 하는 것도 결국은 앞으로 미국이 생산능력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앞으로 유럽이나 일본의 생산 공장들로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때는 제2차 대전이후다. 그때는 미국이 모든 것을 생산했고 유럽과 아시아의 생산 능력은 전무했다.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앞으로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생산능력을 모두 자국으로 끌어 들여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칩4동맹은 미국의 향후 생산능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반도체지만 다음에는 밧데리와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의 발전을 지원했다. 한국이 미국의 특별한 호의와 정책으로 지금과 같은 발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미국은 생각할 것이다. 본래 내가 내것을 너희에게 나눠주었으니 이제 내가 거두어 간다고 말이다. 미국이 한국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 스스로의 노력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인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취는 불가능했다.

미국은 한국 인민이 그간 거둔 성취까지도 도로 물려 가겠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판하면 중국에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필자는 그동안 칩4동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것은 중국에 우호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무지막지하고 교묘한 보복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필자의 개인적 판단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1991년 한중 수교이후 박근혜 당시의 사드배치까지 였다고 생각한다. 사드배치 이후 중국은 그 이전과 다르다. 중국은 한국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했다.

중국의 경제제재를 사드배치 때문이라고들 생각하지만, 필자는 중국이 자신들의 내수시장에서 한국을 몰아내기 위한 경제적 목적이 상당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이미 매우 공격적인 경제적 제국주의 국가가 된 것이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나름대로 경제적 분업관계를 유지했다. 일본은 소부장을 담당하고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중간재를 생산하면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완성품을 생산하는 구조였다. 중국이 완성품을 생산하는 단계를 넘어 한국이 담당하던 중간재의 생산을 넘보기 시작하고 있다. 이미 한 일 중의 경제적 분업관계는 붕괴되었고 중국의 경제력에 한국이 가장 타격을 입고 있다.

당시 한국의 사드배치는 중국의 경제정책에 아주 유용한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한국의 실책은 중국의 입장과 태도가 변한 것을 보고도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5년동안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기술적 격차를 확대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다. 허송세월한 것이다.

이미 한국은 중국과 무역수지에서 적자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거의 전분야에서 무역적자였다고 한다. 앞으로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따라 잡을 시간도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

만일 한국이 여기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특별한 방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매우 비관적이다.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중국의 도전과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은 조선시대 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이후에 한국이란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도 확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생산시설 절취, 중국의 도전과 압박 이라는 두가지 위협에 직면하고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기초실력에 따라갈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출구가 없는 것이다.

한국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한반도의 독립은 오로지 북한의 핵무기 덕분에 가능한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했다. 미국은 생산능력을 확보하면 해외주둔 미군을 감축시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칩4동맹과 중국의 사드3불 정책 거부이후 걱정되는 것은 한국이 미처 대응책을 강구하기도 전에 중국의 보복을 받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구상해야 하는 전략적 대응방향은 명확하다.

첫째는 미국의 우리생산능력 절취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전작권을 전환하여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대외정책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안보에서의 자주를 달성하지 못하면, 한국은 미국의 종속국가이자 위성국가라는 위상에서 탈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거둔 그 어떤 경제적 성취도 무의미해진다.

미국에게 종속적인 국가는 중국에게도 종속적일 수 밖에 없다. 스스로 자주적인 태도를 지니지 못하면 지금 친미반중을 주장하는 자들은 다시 중국의 경제력에 복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중주의자로 돌변할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들은 친명, 친일, 친미로 끝임없이 얼굴을 바꾸었다. 미국의 힘이 빠지고 공백이 생기면 다시 친중으로 돌아서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둘째는, 중국의 도전과 압박을 따돌리기 위한 능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 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인건비로 경쟁하기 위해 외국인을 무차별적으로 들여오는 식의 정책은 재고를 해야 한다. 고급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그에 따른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앞으로 중국의 압박은 대만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서해안으로부터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위한 군사적 대비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보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더 우려해야할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군사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침력에 대비한 것이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압박은 한미동맹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는, 상품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서 중국보다 생산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벌어서 고급 과학기술에 국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상품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도입해야 한다. 낮은 에너지 가격은 상품 경쟁력의 기본이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도 별의미가 없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게 되면, 한국의 산업경쟁력은 더욱 뒤떨어질 것이다. 차라리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해 생산단가를 낮추는 것이 훨씬 유용하고 지속 가능하다.

유감스럽게도 노무현 정권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 이르면서 그 누구도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고민한 정권은 없었던 것 같다.

노무현 정권은 3T 전략을 수립했다. IT BT NT 전략이 그것이며, 인터넷, 바이오 및 나노 테크날러지의 발전 전략을 국가차원에서 수립했다.

한국에서 국가발전 전략이 사라진 것은 이명박 부터였다. 이명박부터 박근혜를 거처, 문재인 그리고 오는날의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정권도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지 않았다.

문재인도 노무현 정권의 비서실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전략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역겨울 뿐이다.

윤석열 정권은 결과적으로 미국에 한국의 산업생산 능력을 그대로 가져다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민들은 친미 반중을 마치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다.

이런 저런 상황을 보면 한국의 미래는 안보에서의 자주,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달려있다.

오로지 친미 일변도로 스스로 이익을 내버리는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할 뿐이다.

Posted through the AVLE Dapp (https://avle.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