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인 신년기자회견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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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기관을 흔들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가장 흔들고자 했던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문재인은 검찰을 정적을 수사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려 했다. 자신의 치부를 도로내는 것은 한사코 방해했다.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별의별 공작을 다 저질렀다.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유시민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짓이다. 유시민은 엘리뜨 검사 한동훈의 경력과 삶에 씻을 수 없는 손해를 가했다. 당연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동훈 검사는 그 이후 누구라도 이번과 같은 짓을 하지 못하록 하기 위해 유시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어서 탈탈 털어야 한다. 아마도 유시민은 자신의 평판이 떨어지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돈이 나가는 것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식자인체 하지만 그는 가장 저질스런 소시민일 뿐이다.

최근들어 문재인 정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보인다. 유시민도 그런 경향의 일환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론조사기관의 행태다.

문재인의 신년기자회견이후 리얼미터는 문재인 지지도가 40%가 넘게 상승했다고 했다. 반면 한국갤럽은 37%대로 떨어졌다며 가장 낮았다고 했다. 문재인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뉴스에 정청래가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떠들었다. 정청래는 천년이후 역사책에 희대의 간신으로 이름을 올릴자이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희망이나 안도감을 느꼈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천박한 인권의식이나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한숨을 쉬거나 걱정했을 뿐이다.

한국갤럽은 문재인의 지지도가 가장 떨어졌다고 하고 리얼미터는 상당한 수준으로 반등했다는 상반된 여론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이정도의 차이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같은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 상당한 수준에서의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면 발생하기 어렵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차이는 부산에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지지도에서도 드러난다. 리얼미터는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5%이상 리드하면서 역전한 것으로 나왔고 한국갤럽은 <국민의 힘>이 <더불어민주당>을 14%이상 리드한다고 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은 아마도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 같다. 한국갤럽은 유시만과 같이 가라앉는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 모양이다. 리얼미터는 난파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하는 선장이 되려고 하는 모양이다.

운명을 같이하는 것은 대의를 위해서다. 사기꾼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다음정권이 해야할 많은 일들 중에서 문재인 정권기간동안 무너진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음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흔들림에도 굳건하게 서있는 원칙을 정비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안보를 굳건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의 임무다. 그런 임무들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한 원칙을 만들고 지켜나가야 한다.

문재인은 그런 원칙들을 무너뜨렸다. 국가지도자로서 최악이라고 보는 이유다.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그는 부르주아 국민국가의 기본 원칙을 흔들어 버렸다. 과거에 만들어진 원칙을 붕괴시킨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나. 법고창신이라는 말도 있다. 그가 재임기간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여론조사기관이 정권의 입맛따라 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하기에 충분하다. 여론조사의 조작이 있었다면 이것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궤를 달리하는 중범죄다.

국민들이 여론조사기관의 이런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적하지 않으면 , 권력자들은 국민을 그저 개돼지나 가재붕어로 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