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경쟁과 메시아주의

차기 대권을 향한 레이스는 한참 진행중인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여당내에서 대권경쟁이 격화되는 것이 못마땅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고 현상이다. 문재인 정권의 생각과는 달리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참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마음에 안들어도 막을 수 없다.

이재명에 대한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모양이다. 앞으로 민주당내에서 폭풍의 핵은 이재명이 될 것 같다. 이재명 자신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해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그가 새로운 메시아로 등장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다.

보아하니 문재인 정권은 이재명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은 다음에 이재명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자신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의 성정을 보건데, 권력을 잡으면 제일 먼저 문재인 정권부터 손을 볼 것이라는 것은 크게 틀린 판단은 아닌 것 같다. 이재명이 지금이야 친문세력들 환심을 사기위해 별의 별 소리를 다 하지만, 정작 권력을 잡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그런 걱정은 하나마나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치권력도 다음 권력에 의해 단죄받지 않은 적이 없다. 이미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자 관습처럼 되어 버렸다.이런 역사적 과정을 무겁게 생각한다면 권력을 장악한자는 다음 정권에 의해 구원받기를 바래서는 안된다. 그냥 자신의 통치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간단한 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한국정치의 비극이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은 이낙연을 지지할 것이다. 호남이라는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야 정치보복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틀렸다. 이낙연이 권력을 잡아도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권을 단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임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는 것에서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동교동계 숙청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닌가? 박근혜도 권력장악하고 나서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자기들끼기 정치보복을 했다. 한일이 있으니 무서울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올바르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정권을 잡고 나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한국정치의 불행이다. 한국정치가 이런 불행을 반복하는 것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관 보다는 개인적 카리스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개인적 매력은 개인적일 뿐이다. 대통령을 뽑는 것은 인기있는 연예인 투표하는 것과 다르다. 때로는 정말 인기없는 정책을 밀어부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들겠다는 각오도 필요하다. 인기있는 정치인을 뽑아 놓았으나 이미 그는 부패했고 무능했다.

국민들은 자신의 선택을 반성하는 대신 자신들이 뽑은 정권을 단죄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씻으려 하는것이다.

대중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포퓰리즘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포퓰리즘에 허덕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화주의다. 즉 민주주의를 견제하는 것이 공화주의라는 말이다. 권력은 상호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도 공화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으로 행세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중앙집권적이다. 모든 것을 청와대가 다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책임장관제를 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하에서 장관이란 거의 무의미한 존재다. 청와대의 결정을 단순 이행하는 역할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런 장관을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장관에 대한 모욕이다.

이재명이 매우 상당한 수준에서 포퓰리스트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는 당내 지지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서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은 포퓰리스트가 될 수 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은 친문세력과 대척점에 서 있지만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과 성향은 문재인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의 핵심을 회피한다. 어제 이재명을 비판한 것은 단순하게 기본소득 기본대출이 타당하냐 아니냐가 아니다. 어제 지적한 것은 지금 코로나 19와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문제는 빈부격차라는 것이며, 이재명은 그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정치적 담론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빈부격차는 기본소득이나 기본대출과 같은 언발에 오줌누는 정책으로 해소할 수 없다. 언발에 오줌누면 동상걸린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로 나오겠다면 한국의 경제구조를 왜곡하고 있는 많이 가진자들이 더 많이 가질수 밖에 없는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정말 당연한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것이 그가 권력을 잡으면 문재인 정권과 별반 다름없이 재벌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대권을 지향하겠다는 자가 핵심에 직진하지 못하고 주변만 빙빙도는 소리를 하는 것은 겁을 먹었다는 것이다. 겁쟁이가 권력을 장악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

우리는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다음에 선출되는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그사람이 어떤 정치적 이념, 사상을 지니고 있는가 보다는 그 사람의 개인적 매력에 함몰된다. 대통령을 인기연예인 투표하는 것 처럼 뽑으면 그는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다. 이재명은 정확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