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이런 법이...
'조카가 뭔 죄' 18년 전 사망한 숙부 빚 상속에 화들짝
요즘 시대가 어느땐데 숙부의 빚이 상속 될 수가 있나?시대 착오적인 법들이 꽤 있는것 같은데 정쟁으로 시간 낭비말고 입법기관답게 법 좀 제대로 만들어줬음 좋겠네요.
'조카가 뭔 죄' 18년 전 사망한 숙부 빚 상속에 화들짝
요즘 시대가 어느땐데 숙부의 빚이 상속 될 수가 있나?시대 착오적인 법들이 꽤 있는것 같은데 정쟁으로 시간 낭비말고 입법기관답게 법 좀 제대로 만들어줬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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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같은 문제가 생길수 있을듯합니다. 재산이있음에도 빚갚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조카에게 재산넘기면 채권자는 받을수 없게 될겁니다.
실제로 상속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은경우라면 상속 포기가아니라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상속포기하면 사촌이나 아들에게 상속이되니 한정승인으로 해야한다고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네요. 빨리 개정해야할 것 같아요.
조카도 늦지 않게 상속을 포기하면 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