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0810
책을 내고 라디오 프로에 출연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출연료를 받고 매번 당황스러웠다. (5-7만원 사이) 아무리 출연 시간이 짧다지만 택시라도 타고 커피라도 사서 마시고 하다보면 사라지는 돈이다. 사회적인 의제가 있는 책이라서 세상에 목소리 좀 내보려고 눈물을 머금고 나가는데, 다 좋다. 그래. 근데 한번은 상암동에 우뚝 솟은 으리으리한 방송국 건물을 보자니 화가 치밀었다.
출연자들에게 푼돈 쥐어주고, 방송작가들, 청소노동자들 비정규직으로 후려치고 이익 창출해서 세운 저 화려한 건물을 보라. 노동자의 피땀이 서린 빌딩이 거대한 얼음 눈물 같구나. 나도 모르게 탄식이 쏟아졌다.
방송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돈은 많이 번다면서 기본적인 노동권도 착취하면서 그 많은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면적에 따라 기준을 여전히 달리 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조치’라고 말한다. 이는 접근성을 장애인과 소상공인 간 구도로 왜곡한다. “소상공인의 과도한 부담”이라거나 “보행자의 불편 초래”를 이야기하면서 개인 간 권리와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처럼 말하고 정부는 그사이 중재자인 것처럼 군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소상공인 보호를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면적 기준을 폐기하고 해당 공간의 현황과 사업주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일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손쉽게 예외지대를 줄였으니 충분하다는 식이다. 예외지대는 접근성을 권리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달리 제공되는 서비스로 뒤바꾼다. 모두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흔들면서 제공자의 형편에 따라 달리 제공될 수 있는 혜택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취재과정에서 당시 한 야당의원이 해당 법안 발의에 강하게 반대했었다는 주장도 들을 수 있었다. 법안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이를 ‘삼성로비의 정황증거’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들이 지목한 사람은 바로 박범계 현 민주당 의원이었다.
현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입니다.
가장 처음 이재용 사면 여론이 높다고 만들어진 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이 시사직격팀의 분석이다. 그 외에도 “종교계도 이재용 사면을 원한다”는 식의 조사들도 실제로는 종교계의 매우 소수 의견만 취합된 형태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국민의 몇퍼센트가 찬성한다고 하면 많은 이들은 '나도 찬성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를 다시 조사하고, 또 조사하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여론조성이 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왜 언론은 여전히 이렇게 기사를 쓸까. 시사직격팀은 여전히, 삼성이 언론사에 삼성 비판 기사를 내리지않으면 광고료를 낮추겠다고 전화한다는 사례를 찾기도 했다. 실제로 자신이 쓴 삼성 비판 보도가 광고비 때문에 삭제됐다는 기자를 인터뷰했다.
진보정당들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결정한 정부 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가석방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이라며 “2021년 8월 9일, 오늘 이뤄진 촛불 정부의 배신과 변절을 시민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벌인 최태원 SK회장을 가석방 해줬지만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다”라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살아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적 상황이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진보당 역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걷어 차버리고, 소위 ‘유전 무죄’, 재벌의 금력 앞에 법이 무릎 꿇는 치욕을 선택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결국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한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제한’은 삼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가짜 원칙임이 밝혀졌다”라며 “반면 전직 대통령의 국가폭력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은 8년이 넘도록 수감돼 있다. 수년째 이어지는 시민사회 종교계 등의 이석기 의원 석방 요구에 대해 정부는 침묵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8일, 이재용 부회장이 재구속 되자 “앞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늘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자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처에 판단의 책임을 느끼는건 기재부때랑 유사하네요.
책임 떠넘기기로 보입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언론노조 민실위는 “청와대에 앉아 나라를 농단한 최순실과 박근혜 장단에 맞장구쳤는데 ‘징역 2년 6개월과 형기 60퍼센트’로 넉넉하다는 생각 자체가 불손하다”며 “(가석방은) 역사와 시민께 버릇없는 일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실위는 “특히 신문과 방송은 민주 언론 실천을 향한 나침반이 ‘가석방’ 따위를 가리킬 일 없음을 깊이 새기라”고 덧붙였다.
10만원도 안되는 출연료를 주다니 심하네요. 커피값도 비싼 나라에서... 인터뷰를 보러 간 사람도 아니고 책을 내고 출연을 한 분에게...
광고료가 어마어마하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