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0509

eversloth (75)in #dotd • 3 years ago

이에 김태우 당시 안동시 청소행정과장은 “행정대집행은 절차적 흠결이 발생하면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답했고, 이에 권 의원은 “꿩 잃고, 알 잃고 다 잃은 뒤에 우리 돈 어디에 가서 받나. 그 사람들은 불법투기 해서 부를 축적했는데 우리 행정이 방조한 것이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안동시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완벽하게 지켰더라도 투기범들에게서 집행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투기범들은 가진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침출수 새는 안동 쓰레기산은 왜 2년째 그대로일까

빨리 처리하라고 구상권 청구하라는걸텐데 구상권 행사를 못 할까봐 처리를 미루고 있다니....

전투기 그림책 이야기를 하다가 방위산업체까지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이 접하는 장난스러운 놀이감일 뿐인데, 너무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칼 싸움도 하고, 총 싸움도 하고, 전투기 흉내도 내고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 놀이의 한 장면을 앞 뒤로 길게 늘어뜨린다면, 재미있는 순간만 있지는 않을 거에요. 지난 4월 15일, 홍콩에서는 ‘국가안보 교육의 날’에 어린이들이 장난감 총을 갖고 논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장난감 총을 갖고 놀았다는 장면 그 자체로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을 거에요. 하지만, 홍콩에 국가보안법이 실시된 이후 제정된 첫 ‘국가안보 교육의 날’이었고, 아이들은 홍콩 경찰대 견학 중이었으며, 지하철 모형 안에서 총 놀이를 하게 된 것이지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19년에 홍콩이 국가보안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반발했고, 홍콩 정부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사실이 있지요. 게다가 당시 경찰이 지하철에서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아이들에게 놀이 형식으로 교육시키려 했다는 맥락을 펼쳐본다면, 도저히 재미있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어린이날 특집] 아이들에게 전투기 미사일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이야기해야 할 의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야겠지만 일관되게 드러난 부분은, 20대 여성은 저 멀리 나아가고 있고, 20대 남성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마 성희롱뿐만 아니라, 다양한 젠더 이슈가 사회에서 논의될 때마다 인식의 격차는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럴때마다 여성들에게 '과하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남성들에게 '따라잡아야 한다' '함께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할 것인가. 어느 쪽이 옳은 방향인지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나.

https://www.facebook.com/yesrevol/posts/5570776302994723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다시 말해 별일도 아닌 것으로 왜 이 난리냐는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 더 나아가 약자 전체에 대한 혐오는 응당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다. 그는 60대가 된 지금까지 수없이 저런 발언을 일삼으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밀폐된 택시 공간 안에서 스스로가 가진 한 줌의 권력을 즐기며 살아왔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고, 신고하기도 어렵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까지 다들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는데, 유독 이 여성 승객은 "외국인이라 뭘 몰라서" 귀찮게 됐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일이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런 작은 일"로 신고해봤자, 법과 제도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한 여성들은 고통스러운 심문 과정을 겪게 되지만 정작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부도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론적으로 적용할 혐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