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Find Japan Cryptocurrency] 일본의 가상화폐 관련 세금정책은 수정되어야만 하는가?

steemitjp (72)in #coinkorea • 6 years ago (edited)

[KR]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가상화폐관련 일본 세금관련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세금

여러분중에 이미 아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본은 가상화폐거래로 인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최대 55%(주민세포함) 의 세금을 내야하는 나라입니다.

일반적인 주식과 FX거래에 대한 세금이 분리과세로 이익의 20%를 내는반면 가상화폐의 경우 잡소득으로 종합과세소득항목으로 분류되어 최대 55%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과세기준에 대한 불공정성과 새로운 미래산업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 세율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 세금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

금일 코인포스트와 코인텔러그래프등 관련 미디어에서도 비중있게 다룰만큼 일본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내용입니다.

가상화폐 분야에서 가장 빠른 제도화를 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본보기가 될수 있고 실제 많은 국가들이 참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의 국회의원(참의원) 해당하면서 국제금융관련 전문가인 후지마키 타케시씨에 의해 일본의 가상화폐 관련 세율과 정책에 대해 재무장관인 아소 타로씨에게 2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불록체인업계와 일본 경제를 위해 가상화폐 세율을 분리과세로 검토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답변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참조: 일본코인포스트기사 일부분 발췌

아소재무상은 사업소득이나 개인소득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에도 일반인모두 세율은 누진세에 의해 약 55%정도 되기때문에 현재의 가상화폐거래를 분리과세하는것이 과연 국민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일부분이라면서 현재의 세율이 전체 블록체인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것으로 보기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추가로 가상화폐는 현재의 주식이나 FX처럼 국가가 자산증식수단으로서 추천하기엔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일본의 가상화폐 투자가가 해외로 활동무대를 옮기거나 자본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발전없은 불록체인기술의 경우 토큰이코노미생태계를 활용하여 기존 경제권과 응용되기보다는 보안과 네트워크부하를 덜어주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하나의 IT솔루션으로 전락하여 그 매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분명 가상화폐관련해서 그 어떤나라 보다도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가상화폐 선진국이 될지는 조금더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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