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84 : 보유세 걷어서 무상교육하자

Raven의 秀討利(Story) 84 : 보유세 걷어서 무상교육하자

집은 사는 곳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30년간 물가가 30배 올랐는데, 부동산은 3000배 올랐다고 하니,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근래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금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많은 돈을 풀리자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돈은 넘쳐나고 사려는 사람은 많으니 당연히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 놓으면, 이자보다 아파트가격 상승이 더 크니 이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매우 낮은 편이기에 세금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일단 사서 몇년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돈 버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상황의 경제를 버블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일본이 버블경제에 의해 부동산가격이 치솟다가 금리가 오르자 모든 것이 반토막 났었습니다.

전부터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해왔지만, 이런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 부동산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얼마전 정부의 대책발표로 보유세가 조금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보유세는 낮습니다. 이런 정도의 보유세로는 잠시 주춤거리게는 하겠지만,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낮은 보유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공무원들의 꼼수가 드러납니다. 세금은 걷어야겠고, 보유세 올리면 국민적 저항이 심하니 거래할 때 세금을 걷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조삼모사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높은 거래세가 활발한 거래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강한 금리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기는 올려야 할 것이고, 정부는 어떻게하면 시장에 충격이 적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먼저 시중 은행들을 다그치며 대출해준 것을 거둬들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도 이례적으로 정부가 금리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오히려 더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이 정부의 요구에 맞서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쨋든 금리를 올리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저금리로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자 압박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고, 매물이 많아지면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급매물도 나올 것이며, 이런 과정속에서 하락추세로 접어들면 급격하게 버블이 꺼질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한꺼번에 버블이 꺼지면 나라가 휘청거리니, 완만하게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시는 부동산으로 투기해서 국가, 더 나아가 우리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도 집 한채 장만 못하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꿈을 어떻게 꿀 수 있을 것이며, 아이를 키울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선진국들도 부동산가격 상승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이 찾은 해법은 바로 높은 보유세였습니다.

그리고 비싼 집을 가진 부자들에게 그들이 낸 세금이 다른 곳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쓰인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얻어냈습니다.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그 만큼 교육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부자에 대한 저항 정서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부자들도 사회적으로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것이고, 투기꾼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일단 금리를 올리기 전에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합니다. 지금보다 10배정도로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가격의 하락입니다. 높은 보유세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의 매물이 시장으로 나올 것입니다. 매물이 나오니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합니다.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불평없이 팔 테니 말입니다. 보유세와 거래세까지 다 높으면 부동산가진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입니다.

터무니없이 오른 부동산가격을 잡아서 우리 미래세대의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넘어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무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보유세는 오로지 교육에만 쓰도록 못 박아서 부동산에 의해 걷은 세금으로 미래 국가 발전 원동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해법입니다.

높아지기만 하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좋아질 줄 기대했지만 기대만큼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부가 진보성을 잃었을 때 대중으로부터 외면 받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현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 1위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들의 이런 저런 하소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댈 곳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만하는 집단이 있는 국회도 아니고, 각종 크고 작은 비리를 저지르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아니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범죄자 집단 법원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통령의 청와대, 그 아래의 행정부가 이 번만큼은 좀 진보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오른쪽에 있으니, 더 왼쪽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Raven의 秀討利(Story)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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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Raven의 秀討利(Story) 목록(1~80)	링크
81	특별재판부와 상설국정감사	링크
82	Adieu, 金庸	링크
83	전주시(Jeonju-si, 全州市)가 시민들에게 암을 선물한다.	링크
84	보유세 걷어서 무상교육하자	링크

멋진 대문 만들어주신 @kiwifi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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