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살인일지 모르는 중학생 추락사, 이래도 미성년범죄 처벌 안할것인가?

Raven의 秀討利(Story) 89 : 계획살인일지 모르는 중학생 추락사, 이래도 미성년범죄 처벌 안할것인가?

요즘 사건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이수역 사건, 충남 논산의 대○고 여교사 사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참 다사다난 합니다.

하지만 유독 저의 눈 길을 끄는 사건이 있어서 이 시간에는 이 기사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기사 링크 : https://m.news.naver.com/shareRankingRead.nhn?oid=001&aid=0010468671&sid1=001&rc=N

위 기사의 주요 내용은 인천의 중학생인 남학생 1명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자살이 아닌 살인에 가깝습니다.

사망한 학생은 이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 중 한 명의 부모의 외모를 비하했기에 혼내주려고 작당하고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훔쳐내서 옥상으로 유인했고, 다투는 과정에서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스스로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새도 나비도 아니고, 아무리 폭행이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것을 알만한 나이일텐데... 이 말을 믿어야 할까요?

100번 양보해서 믿는다고 치더라도 얼마나 때렸길래, 도망치듯 뛰어내렸을까요?

이미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떨어뜨려 추락사인 것 처럼 꾸민 것은 아닐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죽일 작정으로 옥상으로 부른 것은 아닐까요?

뉴스에서 이 들은 14세로 나옵니다. 만 나이일 것이니, 현 시점이 연말임을 감안하면 중2정도로 추정됩니다.

중학생들의 폭행과 살인...

우리는 이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요즘 하도 엽기적인 10대들의 범죄행각이 넘쳐나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설령 피해학생이 죽지 않았고, 그냥 폭행만 당했다 치더라도, 이 것은 심각한 학교폭력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통계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해자들은 어차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몇년 지나면 지워주니까,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죄책감도 없고 반성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해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가정이 이미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린 아이일 수록 부모에게서 보고 들은대로 행동합니다. 가정이 무너져있고, 가족구성원들 중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청소년들이 양산된다고 봐야합니다.

이런 가해자들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줘봤자
집에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나쁜짓 다시 합니다. 원래 사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해자들은 변하지 않고, 당한 사람만 평생 괴로워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라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폭력을 쓰는 이런 아이들에게 어설픈 용서는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만 양산할 뿐입니다.

미성년 강력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들이 자기들은 어려서 큰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 점을 적극 이용하여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가정이 무너지면 학교도 사회도 무너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성년 범죄는 반드시 그 부모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자기 자식 밥상머리에서 부터 제대로 교육 안시키고 예절 안 가르치고 방임했기에 문제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아가 미꾸라지가 되어 전체적인 물을 흐리고,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을 망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이 번 사건은 가해자 4명이 폭행하여 살인하고 시신을 추락시켰을 가능서이 매우 높습니다.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번 인천의 중학생 추락사망 사건은 부검이 진행될 것입니다. 폭행과 추락 중 입은 피해 중 무엇이 직접적인 사인인지 꼭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미성년자라고 해서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담이나 치료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설픈 상담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죗값을 치르고, 죄에 합당한 보상을 피해자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기소와 판결의 핵심요소가 되어주기를 희망합니다.

드라마 추노에서 천지호는 마지막 장면에서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겪어봐야 아냐? 당해봐야 알지

인간의 경험에는 간접경험과 직접경험이 있습니다.

책이나 기사, 주변사람들의 사연으로 공감할 수는 있으나 직접 경험해보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가 양형을 하고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반드시 비슷한 사건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을 추적해서 참작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살인사건이든 강간사건이든 폭력사건이든 비슷한 사건이 있다면 추적해서 법정에서 그 들의 심경을 듣든, 인터뷰를 하든, 생활상을 추적하여 기록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경우 상처가 치유되었는지, 되었다면 무엇이 큰 도움이 되었는지,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죄의 경중을 따져봐야 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역시 그 들이 받은 벌로 교화되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 형벌의 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표본이 많아지면 그 만큼 합당한 기준이 나올 것입니다.

직접 당해본 사람들의 현실과 그들의 오랜기간 갈고 닦인 생각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인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든 우리는 그 것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Raven의 秀討利(Story)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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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Raven의 秀討利(Story) 목록(1~80)	링크
81	특별재판부와 상설국정감사	링크
82	Adieu, 金庸	링크
83	전주시(Jeonju-si, 全州市)가 시민들에게 암을 선물한다.	링크
84	보유세 걷어서 무상교육하자	링크
85	아동을 사랑하는 대구지법 판사들	링크
86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독립	링크
87	아보카도(Avocado)와 지구의 미래	링크
88	핀란드의 차별과 이탈리아의 예절, 의사소통	링크
89	계획살인일지 모르는 중학생 추락사, 이래도 미성년범죄 처벌 안할것인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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