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난 李 정부, 집값 고삐… 다주택자 겨눈 7월 ‘稅개편’

6·3 지방선거 족쇄가 풀리면서 세제 개편을 통한 이재명 정부의 집값 잡기가 본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 인상 및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투기 기대수익을 원천 차단하는 7월 세제·금융 개편을 공식화함에 따라, 하반기 주택 시장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른 전세 물량 감소 현상마저 사금융 소멸에 따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도와 양질의 공공임대 확대를 두 축으로 하는 주거 패러다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낮은 부동산 보유세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다주택자의 투기 기대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 목적 주택에는 상응하는 강력한 비용 부담을 줘서 스스로 매물로 내놓게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투기 기대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거주 용도 1주택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투기 목적 주택에는 선진국 수준의 부담을 지우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예정인 세제개편안에는 그간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된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 투자·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공식화했다.

시장에선 비거주 1주택자 중 투기적 성격을 가려내 전세대출 신규 공급이나 만기 연장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2000억원(5만9000건) 수준이다.
세제개편과 더불어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 비규제지역을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세 감소와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을 위한 긍정적 수순으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한국에만 존재하는 사금융”으로 정의하며 “무분별한 전세대출 지원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전세 물량 감소에 대해 “대폭등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전세 제도는 점차 사라져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현행 부동산 정책 기조가 6·3 지방선거 표심에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거듭 자신감을 표했다. 수십억 원대 자산에 대한 장기 보유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사실상 투기 권장”이라고 질타했다.
삼성전자 등 첨단 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된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우면서도 현실적인 딜레마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세수가 남는 ‘초과세수’와 기업의 ‘초과이윤’을 명확히 구분한 뒤, 첨단 산업의 영업이익률이 50~75%에 달하는 현 상황을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김윤정 기자([email protected]),안다솜 기자([email protected])

이번 세금개편이 2년차의 동력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재래식 언론은 무조건 비난하겠지만,
시장은 냉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