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7-22 국회 신규 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소식

📜 신규 국회의안 및 정부 입법예고 통합 브리핑

기준 일시: 2026-07-22 12:41 KST | 국회 신규: 33건 | 정부 입법예고 신규: 13건

---

🏛️ 국회 최신 접수 의안 현황

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8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2.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8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4인

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008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8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8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1인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8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8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8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서명옥의원 등 11인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8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박은정의원 등 12인

10.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008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김건의원 등 10인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5인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이정헌의원 등 13인

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14.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1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1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1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6인

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7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채현일의원 등 12인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2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채현일의원 등 12인

2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채현일의원 등 13인

2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6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백승아의원 등 18인

2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5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허영의원 등 13인

2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4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허영의원 등 13인

2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3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2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2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1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0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3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59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3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58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전종덕의원 등 11인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57
• 소관위원회: -
• 제안일: 2026-07-21
• 제안자: 주진우의원 등 10인

---

🏢 정부부처 최신 입법예고 현황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예고기간: 2026-07-22 / 2026-08-31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기간: 2026-07-22 / 2026-08-31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기간: 2026-07-22 / 2026-08-31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교육부
• 예고기간: 2026-07-22 / 2026-08-31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교육부
• 예고기간: 2026-07-22 / 2026-08-31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교육부
• 예고기간: 2026-07-22 / 2026-08-31

7.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교육부
• 예고기간: 2026-07-22 / 2026-09-01

8.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교육부
• 예고기간: 2026-07-22 / 2026-09-01

9.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교육부
• 예고기간: 2026-07-22 / 2026-08-31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방부
• 예고기간: 2026-07-22 / 2026-08-31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국방부
• 예고기간: 2026-07-22 / 2026-08-31

12.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예고기간: 2026-07-22 / 2026-08-31

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예고기간: 2026-07-22 / 2026-08-31

※ 본 콘텐츠는 국회 오픈API 및 법제처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통합 생성되었습니다.

#hive-183959 #kr #krsuccess #avle #assembly #moleg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