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지키는 첫걸음, 9월 30일까지 교육 이수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 참여 농업인의 준수사항 실천을 돕기 위해 공익직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농업인 교육은 필수 준수사항 중 하나로,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교육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농업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면교육, 농촌진흥청·지역농협 연계 현장교육, 농업교육포털 온라인 교육, 휴대폰 모바일 교육 등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는 자동전화교육 1644-3656도 운영됩니다.

최근 디지털 금융·전자민원 서비스가 고령층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처럼, 이번 교육도 온라인과 전화 방식을 병행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인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감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의 누락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마을 단위 안내 강화, 이·통장 및 지역농협을 통한 반복 고지, 교육 완료 여부 문자 확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직불금 지키는 첫걸음, 교육 이수로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도자료, 2026.6.10. 조간